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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탈북자 북송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입력 2012-02-24 12:16 수정 2012-02-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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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 국회에서 긴급현안 보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막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 34명이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인데요.

결의안은 먼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북송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와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받게될 피해를 감안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고문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동시에,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박선영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외교부는 중국측에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기자]

국회 외통위는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에 대해서도 중국정부와 국제기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은 여야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주한 중국대사와, 북경에 있는 대사관을 중국 외교부에도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을 제출한 박선영 의원은 탈북자의 북송 반대를 주장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박 의원은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난민인지 여부를 판단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로 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탈북자 가운데 국내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주선해 만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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