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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한국민 증명서'? 중국이 인정 안하면 무용지물

입력 2012-02-23 22:21 수정 2012-02-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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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탈북자들의 북한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으로부터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자들을 구하자는 시민들의 집회가 오늘(23일)도 계속됐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 중엔 2009년에 탈북한 김일심양의 동생도 있는데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그녀의 편지를 한 탈북 대학생이 대독했습니다.

[김은주/탈북 대학생 : 내 동생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오빠는 지금 충격과 슬픔에 정신조차 이상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측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탈북자들에게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주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한국민 증명서를 발급하면 중국 공안이 석방할 수 있는 보도도 있었는데 발급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 정부에 촉구했고…]

[조병제/외교통상부 대변인 : 한명이라도 더 많은 탈북자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정착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긍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국민 증명서는 주로 여권을 분실한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일종의 일회용 편도 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증명서를 발급해도 중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칫 외교적 마찰만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국민 증명서 발급 외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저지 결의안' 채택과 국회 대표단의 중국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탈북자의 인도적 처우를 위해 중국 홍십자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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