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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과 다른 '국정원 댓글 수사'…진상 규명 기대감

입력 2017-09-05 09:24 수정 2017-09-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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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국정원 댓글수사가 이처럼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팀장 가운데 1명으로 지목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국정원 TF가 심증만으로 수사를 의뢰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서 교수가 의혹을 부정하는 배경은 뭘까요?

[기자]

서경덕 교수같은 경우에는 다른 댓글 팀장들과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팀을 꾸려서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혼자 활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서 교수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도 서 교수를 관리한 일부 국정원 직원에 국한된다는 말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통상 내부 보고를 할 때에도 간이영수증을 사용합니다. 서 교수와 관련해 국정원이 갖고 있는 영수증도 역시 손글씨로 액수 등이 적힌 간이영수증인데요.

서 교수 주장대로 정말 아무런 거래가 없었는데 국정원 직원이 영수증 등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영수증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계좌추적 등 강제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서 교수와 주로 접촉했던 국정원 직원부터 불러 관련조사를 마친 뒤 서 교수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다른 민간인 댓글 팀장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기업 임원 등 직업들이 다양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검찰은 2차로 수사 의뢰된 18명 가운데 일부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차 수사 의뢰 대상 30명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수단체 회원 출신이나 전직 국정원 직원 등 단일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과 달리 2차 수사 의뢰된 집단은 조금 달랐는데요. 지상파 방송에서 일했던 프리랜서 아나운서나 대기업 임원, 사립대 교수 등 훨씬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궁금한 것은 이렇게 출신이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했을까하는 것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사이버 여론전에 동원할 민간인을 물색할 때부터 신원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차명폰으로 외곽팀장만 접촉하면서 활동 방향 등 지시 사항을 내려보내면서 점조직 형태를 유지했는데요.

이후 활동 실적이나 파급력 등에 따라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고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출시키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잇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팀장이 아닌 대부분 팀원들은 국정원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짧은 기간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있군요. 4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수사와는 전혀 속도감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자]

당시 수사와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국정원 메인 서버에 접근이 가능해진 점입니다.

상부로 보고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서버를 중심으로 TF가 문건을 확보해 검찰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 물증들을 토대로 검찰이 굉장히 자신감있게 첫 수사의뢰 직후 바로 압수수색에 나서고 또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4대 포털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은 데에 이어 해외에 서버가 있는 트위터를 대상으로도 법무부가 사법공조로 가입자 정보 등 자료를 요청할 방침도 세웠습니다.

[앵커]

앞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5번째 재판, 그러니까 상고심이 남아있죠? 검찰 수사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판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법률 문제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순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단과 검찰 측은 각자의 논리에 따라 증거나 법률 해석에 대한 주장을 담은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즉각 반발한 바 있고요.

검찰 측도 불법 선거운동 기간 인정 범위 등을 넓히기 위해 논리를 보강하겠단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계속 쏟아져나오는 증거를 토대로 횡령이나 직권남용 등 원 전 원장의 새 혐의를 찾으면 추가기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앵커]

모쪼록 이번 검찰 수사로 댓글을 지시하고, 또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었을 가장 윗선까지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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