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구 1천만, 대한민국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 서울. 그리고 그 서울의 초대 민선시장 조순. 청렴함과 강직함, 그리고 멋진 눈썹으로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은 정치계의 포청천. 또한 70년대에 저술한 경제학원론을 통해 한국 경제학의 근간을 마련한 석학입니다. 대선 정국을 좌지우지할 경제민주화. 대한민국 경제계의 대부 조순 명예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10일) 토크본색.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요즘 우리나라 경제 상황, 위기인가
- 아직 위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닥쳐올 가능성이 높다. 차기 대통령 임기중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느냐가 국민적인 과제가 되어있다. 앞으로 5년동안 유로존이 어떻게 되느냐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가 시한 폭탄이다.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들이 부각될 것이다.
Q. 현재 정부는 위기에 잘 대처해왔나
- 확실한 대책이 눈에 띄진 않는다.
Q. 이명박 경제대통령 이미지 있는데
- 잘 한점이 있기도 하다. 2007년, 2008년 그때부터 온 경제위기 대처는 잘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 후에 외교활동은 국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위기 대처할 때 미리미리 잘 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Q. 지금의 경제위기, 어떻게 대비해야하나
-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3분은 이미 대응책에 대한 윤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5년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 확실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대처는 좀 소홀했다. 그 반면에 4대강 사업 등이 필요한 것 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었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많았다. 국민으로 하려여 여러가지 대책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줬어야 한다.
Q. 경제민주화 어떻게 해야하나
- 말 자체가 이해하기 쉬운 말은 아니다. 종례의 경제학에서도 이런 말은 없고 선진국에서도 이런 말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를 해야하긴 하지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도 쉽지 않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민주적인 측면이 적다. 금융운영, 경제 운영, 사법 집행, 국민 행태, 지방정부 행태 이런 것들이 민주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다. 그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런 사람들에게 원조의 손을 내밀어야한다.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야한다. 불평등이 지나치면 문제가 심해진다. 심한 불평등이 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Q. 경제양극화 세계적 현상인데 해결 가능한가
- 불행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그만큼 대책이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봐야하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Q. 경제양극화 심화, 예산 어떻게 마련?
돈을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정부가 해야할 큰 과업 중 하나다. 자칫하면 정부가 너무 선심을 쓰기 쉽다.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면서 효율적으로 쓰면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느냐. 이 필요 요건을 다 충족시켜야 한다. 미리미리 5년동안 집행해야할 재정규모를 미리미리 정해놔야한다. 앞으로 저성장속에 살아가게 될 것. 고도경제성장 어렵다. 성장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보기에 다를 수 있다. 이런 정도면 만족이라고 말 할 수 없다. 3% 정도면 B- 정도라고 볼 수 있다.
Q. 재벌개혁 어떻게 풀어야할까
- 재벌개혁 해야한다. 문제의 요는 개혁을 하되 내용이 어떤 정도냐, 속도가 어떤 정도냐이다. 경영학자에 우리나라 경제 제대로 가는 것이냐고 물으니 재벌 때문에 안된다. 전부 독식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서민들이 해 먹을게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된 후에 참모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도 상의해야한다. 다만 개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생각을 지금부터 다져나야 한다.
Q. 지금까지 재벌개혁시도 대부분 실패했는데
- 의지가 없다기 보다는 정부내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부족했다.
Q. 대기업 소유구조 개혁 및 제한 어떻게 보나
- 방향을 설정해 놓고 확고하게 하되, 서서히 해나가야 한다. 재벌들에게도 알려주고 국민들에게도 얘기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Q. 대선에 나온다면 경제, 어떤 것부터 개혁?
- 생각 안 해봤다. 사실 대통령이 아주 디테일한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확고한 방향, 큰 비전를 설정하는 것. 방향을 잡아주면 자연히 따라올 사람들이 모여들고 각기 제 자리를 찾아간다.
Q. 대선후보 중 누가 가장 경제민주화 잘 할까?
- 단적으로 말하긴 힘들다. 경제 관련된 일들은 많이 하신 분들이니 뭔가 생각이 있겠지만, '경제에 대한 이러한 방향이다' 확고한 것을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명확한 실행계획이 없다. 믿음을 줘야한다. 국민들은 누굴 더 믿을 수 있는지 금방 알아차린다.
Q. 박근혜 초보정치인일 때 인연, 대통령감인가
- 정치적 식견도 상당수준 있고, 우수한 분이었다. 알게 된 것이 10여년 전이고, 마지막으로 본 것도 10년 전이다. 그 때의 이미지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를 할 순 없다.
Q. 안철수와의 회동, 경제 맡길만한가
- 차 한 잔 마셨다. 워낙 신중한 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대권을 밝히기 전이었다. 경제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Q. 안철수 정책구상 일부 공개, 너무 원론적?
- 본인이 그동안 생각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 점점 구체화된 내용이 나올것.
Q. 문재인 "정부 역할 늘릴것" 정부 역할은 무엇?
- 공무원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야 한다. 국가가 갈 방향에 대해 확고하게 정해지면 각자가 최고로 능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정부의 역할은 커져야 한다. 과거엔 정부가 하는 일을 민간에 많이 이양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신 자유주의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다. 공공사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책임질 일 앞으로 더 많아질 것. 작은 정부 지향, 정부역할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Q. 대선후보들 국민들 새로운 꿈 꾸게 하나
- 국민들은 기대를 많이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확고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달라지겠구나'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Q. 진흙탕 싸움…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
-정치 쇄신해야한다. 이 정치를 가지고 앞날을 확실히 정하고 할 능력은 아마 생기지 않을 것.
Q. 대선후보들에게 조언 한마디
- 각자가 이 어려운 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겠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을 해야할 때다.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아직 마음에 둔 후보는 없다. 부동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