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6세기 프랑스의 절대왕정을 표한한 이 말 '짐이 곧 국가다'. 그렇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은 어떨까? '재벌이 곧 국가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 '재벌'. 그러나 고용불안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선 후보들마다 들고 나온 '재벌개혁'. 오늘(28일) 토크본색 9회말 재벌경제연구소 문인철 소장 모시고 재벌개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대선 때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경제민주화' 아직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재벌개혁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벌개혁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도움말을 주실 재벌경제연구소장인 문인철 박사를 모셨습니다.
Q. 재벌경제연구소, 재벌을 어떻게 연구하는 것입니까?
- 재벌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재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재벌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개혁적인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측면에서 재벌이란 표현을 쓰고있다. 재벌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개혁지향적인 면도있다.
Q. 각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주창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지금 시기가 그렇게 된 것같다. 우리나라가 90년대만 해도 경제성장을 하면 일반국민들도 몸으로 느낄수있었다. 최근 10여년 동안 경제가 성장하면 일반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고스란히 재벌,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느낌이 든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도 부담이된다. 우리 국민들이 일도 많이 하지만 불안감은 있다. 지금 고도성장은 아니지만 적정성장을 하고 있다. 적정성장 속에서 본인만 가난해진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양극화가 커진게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경제민주화란 말이 인기가 많아졌고 화두가 되었다.
Q. 박근혜 캠프 경제 브레인, 김종인 어떻게 평가?
- 김종인 위원장은 재벌 얘기를 하고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면 내공이 느껴진다. 브레인으로서는 김종인 위원장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한구, 남경필 의원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다. 박근혜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해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깜짝 놀랐다. 김종인 위원자이 들어오니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었고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이겼는데 경제민주화 공약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Q.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잘 진행될까?
- 내부갈등으로 구체적인 공약은 없다. 이한구 의원을 브레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김종인 위원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면 딴지를 건다. 김종인 위원장은 경제용어를 내세워 쎄게 얘기한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새누리당에서는 흥행이된다.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재벌개혁을 부르짖던 정권들,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된게 제대로 업었다. 한편으론 우려스럽다.
Q. 흥행을 위해 말로만 떠들고, 구체성이 없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께서도 이제 답답해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에는 경제민주화 관련 인사가 누가 있습니까?
-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 20여년동안 재벌개혁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달라진 게 없다. 민주당 정권 동안 구호만 외치고 실속은 없었다.
Q. 민주당에 경제민주화를 담당할 주요 인사가 없다는 것이 의외이군요.
- 실무나 방향을 잡을 만한 인물이 없었다.
Q. 현정권에 재벌들이 불만 가진 이유는?
Q. 다음으로 안철수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캠프에는 누가 있습니까?
- 안철수 캠프는 혼선이 많은 것 같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였다가, 경제민주화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자, 바로 홍종호 교수로 교체했습니다. 홍 교수 카드가 별 반응이 없자, 바로 장하성 교수로 교체했다. 정책의 근간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인데 안철수 캠프의 이런 행보는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처음 출마선언 할 때는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보면 오해였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Q. 장하성 교수는 예전에 소액주주운동을 강하게 전개하였고, 대기업 주주총회에서 자주 볼 수 있었지요. 언론에서는 장하성 교수를 새누리당 김종인 위원장의 대항마로 평가하던데요. 어떻습니까?
- 글쎄... 안철수 캠프의 기대일텐데, 지켜봐야한다. 장하성 교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주주운동을 열심히 하였다. 본인은 그걸로 유명해졌지만, 그 뒤 소액주주운동이 어떻게 되었고, 기대대로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당시에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고 '장하성 펀드'까지 만들었는데, 펀드로 재미 봤다는 사람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소액주주운동을 한 뒤로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엮임 했는데, 학장시절 대기업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모으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장 교수의 이력에 나오는 것처럼, 장 교수는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등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재벌내부의 개선책을 만드는데 더 적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면 장 교수는 제도개선 보다는 경영개선에 더 적임자이다. 시스템 개선이 아닌 경영개선만으로는 과연 경제민주화에 얼마나 깊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질문하신 김종인의 대항마로는 다소 역부족이 아닐까 싶다.
Q.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캠프 모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구호만 있다는 것입니까?
- 정확한 지적이다. 말로만 구호로만 하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서로 견제하는 느낌도 들기도 한다. 상대편에서 카드를 내 비치야 그때 가서 반전카드를 내놓겠다 그런 거 말이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 동안 봐왔듯이 이렇게 가다간 그냥 구호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다. 누가 정권을 잡든지 한 두가지 상징적인 조치를 내렸다가, 그것도 1,2년 지나서 경제상황이 변했다는 이유로 다시 없었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 일부 재벌들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재벌 분들 염려 말아라. 늘 그렇게 떠들다가 지나간게 어디 한두번인가. 별일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씁쓸하다.
Q. 재벌개혁 정책 제안한다면?
- 부당 내부거래 없애야한다. 2세나 3세에서 부당거래가 많이 일어난다. 경제민주화는 같이 살자는 것인데 중소기업 후려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