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후 2시에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출두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가혁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NLL 대화록 있다고 보나
- 야당 주장은 형식으로는 있다는 것이고 원칙으로는 없다는 것이다.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큰 틀에서 있는 것이고 실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
Q. 대화록 폐기, 착오인가 의도적 누락인가?
- 국가가 엄중하게 밝혀서 어떤 경우라도 사초, 국가 기록은 눈꼽만큼이라도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잘못 보관하는 일이 명확하게 정돈되어야 한다.
Q. 대화록 실종 논란, 문재인 책임있나
- 이번 사건에서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떠 넘기고 죄를 피해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참여정부 인사들이 솔직하지 못해 논란을 키운 면도 있다. 문재인 쪽 주장도 일리는 있다. 선거때 이용한 것은 사실이다. 놀라게 한 책임이 여당에게 분명히 있다. 이런 것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도덕적 책임은 져야 한다. 문재인 후보가 검찰에 불려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동안 발언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끝까지 국가 비밀에 관해서는 보호를 하고 30년 뒤에 공개할 수 있었어야 한다. 수정본도 이전에 가지 않았느냐까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정치적 현안을 보면 한국 정치의 비극적 드라마가 계속 일어나는 느낌이다.
Q. NLL 논란 수사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
- 사초 실종만 가지고 다루면 야당이 반발할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으면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도 되지만 이렇게 혼란을 부르고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 때도 이 문제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진실 밝힐 때까지 수사가 되어야 한다. 이미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Q. 통진당 의원들 '삭발식' 어떻게 봤나
- 현대 사회의 비극이다. 국민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왜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삭발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급한 일이었을까 싶다. 대통령 주재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 이틀 검토해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Q. 통진당 해산심판, 정부의 청구 적절한가
- 대통령 주재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 여론도 살펴보면서 당당하고 느긋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조치했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급하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 총리가 주재하에 하는 것은 온당하다고 보여지기는 어렵다.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Q. 청구 결정, 대통령의 부담 덜기 위해서?
Q. 통진당 목적과 활동,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나
- 북한과 동조를 했다던지 연관이 있는 부분을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짚어내야 하다. 헌법에 보장된 정치 의사의 자유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부 구성원의 주장이 정당 해산의 요건이 되는지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재판관 9명중 중립적이고 진보적 시각을 가진 재판관은 4명 정도로 알려져있다. 법원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Q.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성급한 거 아닌가
- 통진당이 국민을 위해 자기자리를 찾아가는 반성의 틀, 제자리를 잡아가기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자성의 의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국민 다수가 가졌을 것이다.
Q. 일부 당원의 문제, 정당 해산까지 가야하나
Q. 정당 해산, 정치적 목적 있다는 의견
-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대통령 순방 후에 결정해도 될 일인데 총리가 결재를 했다. 오죽하면 여당도 심하다고 반응하겠나. 우리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민감한 사건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있다. 몇일만이라도 기다려서 했으면 오해가 많이 삭감되었을 것이다.
[앵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간 건데요. 통진당에 대한 해산 심판 절차와 전망, 박진규 기자가 가상 스튜디오에서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
이중 6명이 찬성해야 통합진보당 해산이 이뤄집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지명 3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양승태 대법원장 지명 2명, 여당 추천 1명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 지명 1명, 야당 추천 1명, 그리고 여야협의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럼 헌재는 언제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180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린다는 규정이 있지만 훈시 규정이라 강제력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만큼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음모 혐의 1심 재판 결과가 일단 중요한 변수이고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RO조직원들과 통진당과의 연관성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와 함께 통진당의 강령, 당헌, 당규 등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지도 관건입니다.
만약 해산 결정이 나온다면, 소속 의원의 자격도 도마에 오를 텐데, 법무부가 오늘(5일) 의원직 상실도 함께 청구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단 지역구 의원보다는 정당표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앞으로 무수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헌법재판소 판단에 앞서, 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 면면에 대해, 성화선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Q. 재판관 성향 분석에 대해
-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예상을 하다 보니 성향 분석을 하게되는데요. 단정적으로 보수다 진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안검사 출신이 2명이 있고 고위 법관 출신이 많다보니 대체로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법관이 지명한 재판관은 진보적이지 않겠냐고
Q. 이정미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 법리는 어떠한지 연구하는 사람이다. 연구팀이 오늘 구성됐다. 노무현 탄핵때 주심 재판관이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정미 재판관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Q. 헌재의 향후 심리 절차는
- 위헌 법률을 심의할때는 서류로 검토하는데 정당해산에 관련해서는 반드시 구두로, 양측 변호인이 직접 나와서 변론을 해야 한다. 누구든지 오면 재판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다.
Q. 헌재 결정에 통진당이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
헌재에서 해산하라고 하면 최종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사무실은 가압류 되고 국고로 귀속된다. 또한 정당을 만드는 것도 금지된다.
+++++
[앵커]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저희 JTBC에서 전국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 심판 청구
정부의 적절한 조치 (47.5%),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 침해 (22%)
통진당 재판 결과 보고 판단 (19.3%), 잘 모름 (11.2%)
(대상 : 전국 성인 남녀 700명, 조사기관 : 2013년 11월 05일)
(조사방법 : 유선(50), 휴대전화(50), RDD 자동응답 전화조사)
(표집오차 : 95%신뢰수준±3.7%p, 조사기관 : JTBC, 리얼미터)
+++++
Q.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나
- 여론조사가 걸맞을 까 할 정도로 균형감각이 생겼다. 이번 경우에도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행위가 꼭 옳다고 규정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다수가 있다는 사실은 정부가 이번 일을 처리를 하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여론의식이 현명하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국민을 상대로 하거나, 무엇을 상대로 할때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진정한 여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인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위를 했어야 한다. 몇일만 기다렸거나 1심까지만 기다렸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국민을 무서워 하는 정당과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