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광진/민주당 의원 : 국방부에서 사이버 심리단 운용해서 댓글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
[김관진/국방부 장관 : 그 댓글 작업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를 뒤흔든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거세지는 논란에 결국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진성준/민주당 의원 : 국정원에서는 사이버 사령부를 군대 내에 있는 국정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옥도경/국군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 저희 사이버 사령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습니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도 일파만파 퍼지는 대선 댓글 의혹. 대선 개입 의혹 제 2라운드. 그 진실은 무엇인가? 명불허전 김홍신 작가와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국정원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대선 댓글 공작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오늘(16일)은 김홍신 작가, 그리고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석하셨던 민주당 진성준 의원 모시고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Q. 사이버 사령부 댓글 논란, 조직적 개입인가?
Q. 군 소속, 개인의 정치적 의견 피력 문제 없나?
Q. 개인적인 정치게시물일 수도 있는데
Q. 사이버 사령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Q. 수사 들어간다면 주관 기관은 어디?
Q. 사이버 사령부 댓글 의혹, 향후 해결책은
[앵커]
'애인처럼 입맞춤하고 싶다.', '뒤끝 없이 화끈하게' 언뜻 들어도, 낯뜨거운 이 문자내용.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군인의 어머니가 헌병대 수사관에게서 받은 문자입니다. 이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 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Q. 수사관 성희롱 문자, 어떻게 봐야하나?
[김홍신/작가 : 억울한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소위 '갑'질을 한 것이다.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군대가 가장 존엄한 문화를 형성할 책임이 있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
[진성준/민주당 의원 : 안타깝게도 이미 공소시효도 지난 것 같다. 그 당시 성폭력 방지법이 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사회적 단죄를 물어야 한다. 생떼같은 아들이 죽은것도 가슴아픈데, 죽음의 진상을 조사할 지위를 남용해 '갑'질 한 것이다.]
[김홍신/작가 : 신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는 말도 있다. 말하기도 싫지만 이건 누구라도 눈물 날 일이다.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Q. 군의 사망조사 체계, 바뀌어야 하나?
[진성준/민주당 의원 : 군에서 의문사가 발생하면 개인의 문제로 수사하려고 한다. 군의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수사를 참여 해야 한다. 국가 강제징집해 죽었으니 국가가 책임있게 보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자살로 하면 5백만원의 보상금밖에 나오지 않는다. 더 위로가 되는 보상이 필요하다. 군에서 개인의 범죄로 숨진 게 아니라면 모두가 순직한 것으로 인정해 9천만원~1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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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정감사 화제인물 쓰리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폭탄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우선,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Q.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발언에 대해
[김홍신/작가 : 대선 연장전 같은 느낌, 다가올 지방선거 선점용 느낌이다. 국정감사가 이렇게 가면 안된다. 사법처리 관련 내용은 쉽게 대답해서는 안된다. 사법처리를 했다면 또 모르지만 검토를 했다? 그러다가 뒤에서는 해명했다. 여당 쪽에서는 야단을 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편을 옹호해서는 안된다.]
Q. 감사원을 감시할 기관은 필요없나
[김홍신/작가 : 옛날엔 의원이 15분정도 질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분정도로 줄었다. 요즘 국감은 예전보다 깊이있는 질물을 하기 어려워졌다.]
[앵커]
두 번째 화제 인물! 바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지난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에서 또 '동문서답'을 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Q. 윤진숙 장관, '동문서답' 논란에 대해
[김홍신/작가 : 이건 국민을 우습게 본거다. 그리고 잘못된 인사를 한 것으로 박 대통령을 망신준 것이다. 저런 동문서답은 역대 장관중에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관이 세세한 것을 모를 수도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차관이나 담당 국장에서 물어볼 수 있다. 저렇게 엉뚱한게 말한 것은 국민을 농락하고 대통령을 바보 만든 것이다. 능력의 문제이다. 일국의 장관이 딴소리를 한다면 어느누가 봐도 자격이 없지 않은가.]
[앵커]
마지막 국정감사 화제 인물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전 청장입니다. 증인 선서 거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Q. 김용판 전 청장,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김홍신/작가 : 저건 소신도 아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받은 고위공직자이다. 그렇다면 끝까지 국민에게 진실을 이야기 해야 한다. 국민의 대한 도리이다. 정파이익이나 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