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개입 근절 등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 국가정보원은 결국 이병기 신임 원장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국정원 개혁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JTBC 취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 다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신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던 여야.
벼랑끝 협상 끝에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두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면, 국정원 개혁안 일부 조항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것과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는 국익 안보를 저해하므로 수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밀누설 행위 처벌 강화안도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야당이 주장한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을 허용하는 취지로 여당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병기/국정원장 후보자 : 대공 관계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국정원 개혁 후퇴와 함께 오히려 수사권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