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와대] 때 아닌 '기업인 사면'…'무관용 원칙' 깨지나?

입력 2014-09-26 19:11 수정 2014-09-26 22: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다음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기업인 사면 군불 때기 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하필 이 시기에 공약을 뒤집고, '기업인 사면'에 불을 지피는 이유, 탈탈 털어드립니다.

▶ 오늘 오전 귀국 숙제는 산더미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와 유엔 순방을 마치고 오늘(26일) 아침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숙제가 산더미입니다. 가장 시급한 숙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의 사퇴에 대한 후속조치겠죠?

▶ 집권 후 첫 불참 양쪽 발목 수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자유 북한 방송'은 김정은이 최근 양쪽 발목 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

[앵커]

정치권이 사면권 얘기로 시끌시끌한데, 좀 뜬금없기는 합니다. 8·15 광복절 사면도 지났고 크리스마스 사면도 한참 남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 정부 법무수장인 황교안 법무장관,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목소리로 기업인 사면 얘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오늘 정치부회의에서는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사면' 얘기를 꺼내 들었는지 집중 논의해봅시다.

[기자]

기업인 사면에 불을 지핀 건 지난 24일! 먼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느닷없이 '기업인 사면'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하루 뒤, 이번엔 기다렸다는 듯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장구를 칩니다.

대통령이 순방 가 있는데, 핵심 장관 2명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는 '기업인 사면'에 불을 지핀 겁니다.

잠깐, 박 대통령의 사면 반대 공약부터 듣고 가시죠!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2012년 11월 16일) : 대기업 지배 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왜왜왜!! 그랬을까요? 두 장관의 말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황교안 장관의 말부터 보겠습니다.

"복역 중인 기업 총수들이 <경제살리기>에 노력한다면 (사면) 기회 줄 수도 있다"

이번엔 최경환 부총리의 말입니다.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하는 건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 된다"!!

여기에서 공통된 단어 뭘까요? 바로 '경제살리기'입니다. 참 쉽죠.

암튼, 오늘 청와대 발제는 <박근혜 정부,="" 경제살리기="" 위해="" '비리="" 총수="" 무관용="" 원칙'="" 깨지나="">로 잡아 봤습니다.

Q. '때아닌' 기업인 선처…갑자기 왜?

Q. 사면 얘기 흘려 여론 떠보기?

Q. 사면 발언, 청와대와 교감설도

Q. 법무장관이 '재벌 무관용' 흔들기?

Q. 최경환, 예고 없이 기자실서 작심발언

Q. 최태원 SK회장이 '사면 1순위'

Q. 윤석금·이재현·조석래 등도 가능성

Q. '사면 카드' 쥔 청와대…입장은?

Q. 청와대, 공식 입장 없이 여론 주시

Q. 수감된 총수들 건강 상태는?

Q. 조석래·이호진 암 투병…건강 심각

Q. 김승연, 풀려난 뒤 첫 공개활동

Q. 김승연, 아들 응원 때 '쌩쌩'

Q. 정윤회 딸도 마장마술 종목 출전

+++

<통일부 윤설영="" 기자="" 연결="">

Q. 한·일 외교장관 뉴욕회담 성과는?
Q. 최고인민회의 불참 김정은, 상태는?

+++

[앵커]

어쨌든 오늘 청와대 기사는 <재벌 총수="" 사면설="" '군불'="" 때는="" 정부=""> 이런 제목으로 기사 준비하면서 정부의 의도라든지, 사면이 정말 이뤄질 것인지에 주안점을 맞춰 꼼꼼히 준비하도록 합시다.

관련기사

정부에서 부는 기업인 사면 바람…'재벌 살리기' 논란 기업인 사면설 '솔솔'…박근혜 정부 '무관용원칙' 흔들 최경환-황교안 작심 발언?…정부 '무관용원칙' 바뀌나 박영선 "불평등 사회,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