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의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벌총수 사면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정부 내부의 기류가 변화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송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2012년 11월) : 대기업 지배 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실제로 정부 출범 이후 사면되거나 가석방된 기업인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며, 지난해 7월 가석방 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선 것을 두고서는 정부 내부의 기류변화는 분명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구속수감돼 있는 대기업 총수는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 등 5명 입니다.
하지만 기업인 사면이나 가석방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팀장 :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