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와 관련한 소식 아침&뉴스 이주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황교안 법무장관에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까지 나서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예정에도 없이 기자실을 찾았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25일) 정부 세종시청사 기자실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수감 중인 기업인의 가석방 내지는 사면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업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은 금기시 되고 있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최 부총리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황 장관은 '기업인 사면과 가석방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대답해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기업인도 사면 등에서 역차별을 받지는 않는다는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대표적인 실세로 꼽히는 최 부총리가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 이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니까 '기업 비리 무관용 원칙에 대한 태도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여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황상 예고도 없이 기자실을 찾아와서 이 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최 부총리는 황교안 장관 발언과 관련해 정부 내에 "공감대가 있는지는 아는 바 없다"면서도 질문을 하자 마자 작심한 듯 대답한 내용이거든요, 더구나 대통령이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에게 원칙에 어긋날 만큼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포석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속된 총수들은 풀어줌으로써 지연됐던 대규모 사업이든지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실제 총수를 정점으로 한 제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총수에 신변에 일이 생기면, 특히 구속 당하거나 하면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은 올 스톱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월 최태원 SK 회장이 구속되면서 SK그룹은 추진해 오던 기업 인수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CJ그룹도 작년 7월 이재현 회장이 구속된 이후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투자부진 때문에 경제회복이 늦어지니까 구속 중인 대기업 총수들은 풀어줘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논리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이어지는 공식 같은 말이 바로 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들에게 내려진 공식같은 법 적용이었거든요, 과거 수천억 원대의 횡령이나 조세포탈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이 거듭되면서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비난과 불신과 불만이 쌓여왔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등을 겪을면서 기업인의 비리가 국가경제를 얼마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신념으로 비리 기업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해 온 것이고 이 기간이 고작 1~2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핑계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공교롭게도 황교안 장관이 발언하기 전날 검찰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때문에 한편에선 재벌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함께 보여줌으로서 일종의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앵커]
예전처럼 솜방망이 처벌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선처도 제외되는 것도 역차별일 것입니다. 법무부가 원칙대로만 처리한다면 논란은 없어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