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관련, "불평등한 사회는 민주주의에 가장 큰 적이며 악"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서민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주식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감세가 있다. 대주주의 막대한 금융소득 세금을 깎아주고 부자 노인의 손자 교육비에 증여세를 면제하려고 한다"며 "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서민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정부 때문에 서민의 등골은 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황교안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에 있는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며 "(재벌대기업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막대한 감세혜택을 누렸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소득세율 감소치는 최소 63조원에서 98조원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을 방문한 피케티 교수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서유럽, 일본보다 심하다고 지적했고, 중산층에 영향주는 담뱃세를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 누진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