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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부는 기업인 사면 바람…'재벌 살리기' 논란
입력 2014-09-26 17:29
수정 2014-09-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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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인이 사면되면,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황교안 장관이 기업 총수들의 사면 가능성을 내비친 후, 현 정부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장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힘을 실어 줬습니다. 정부가 재벌 살리기에 나선 거냐…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Q. 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 바뀌나?
[권영준/경희대 교수 : '비리 기업인 무관용' 대통령 공약. 기업인 사면과 경제 살리기 연관 없어 보여]
Q. 총수 신변에 이상…결정 '올 스톱'?
Q. '경제 살리기' 이유로 사면…국민 공감대는?
[권영준/경희대 교수 : '무전유죄' '유전무죄' 악습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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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송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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