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24일) 청와대에서 재계인사 17명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한 대기업들 대표이지만, 그렇다고 창조경제 이야기만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내일 예정된 박 대통령과 재계 인사 오찬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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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재계 총수' 오찬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완공을 기념하며 참여 기업 총수들과 오찬 회동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는데요, 경제인 사면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 "아베, 위안부 사죄를"
미국 연방 의원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이 주도했습니다.
▶ "한국도…" 막말 비판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벌면서도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사람, 정말 공화당의 대선 주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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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만납니다. 취임 후 세 번째 회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7명이나 한꺼번에 만나는 건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완료 기념이라고는 하지만,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만나는 것이고 재계가 끊임없이 사면을 요구해온 시점이라 사면 이야기가 관심거리입니다. 이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내일 삼성, SK, LG, 현대기아차 등 우리나라 대기업의 총수들이 청와대로 총출동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완공 기념으로 이를 지원하는 재벌기업 IT기업 대표들을 불러 오찬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완공 기념이라며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지만, 역시나 오찬테이블의 화젯거리는 '경제인 사면'이겠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인 특별사면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는 목소리가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 중인 SK 최태원 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한화 김승연 회장을 콕 집었습니다.
[박용만 두산 회장/대한상의 회장 (음성대역) : 모범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소청합니다. 남은 처벌을 받는 것보다는 밖에 나와 좀 더 모범적인 기업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밖에 나와 좀 더 모범적인 기업을 만들겠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특별사면 해주시면 화끈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회장이 복역 중인 SK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세종과 대전 2곳이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의 필요조건으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취임사 (2013년 2월 25일) :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집에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경제인 특별사면을 하면 명백한 대선 공약 위반입니다.
게다가 학계에서는 대기업 총수의 사면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이번에 특별사면을 받으면 특사2관왕, 한화 김승연 회장은 특사 3관왕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YTN 김윤경의 생생경제 (지난 17일) : 특별한 독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독을 바로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달콤하지만 (기업인 사면) 이걸 먹게 되면 서서히 죽는다. 즉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나중에 큰 독이 된다.]
임기 반환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와 올해 메르스 사태가 잇따르면서 경제 성과 도출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에 기대는 모습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불러 모아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게다가 이번 청와대 오찬 규모는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취임 첫해 보여줬던 경제민주화 채찍은 버리고, 이제는 노동개편과 경제인 특별사면과 같은 당근으로 대기업 달래기에 나선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이상돈/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 대기업에 의존하는 과거 정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름대로의 경제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약속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 앞두고="" 대기업="" 총수="" 회동="">으로 잡아보겠습니다.
Q. 재계 총수 17인과 회동…어떤 의미?
Q. 올해만 두 번째 회동…최대 규모
Q. 전국 창조센터 개소식 때 총수들 만나
Q. 내일 회동서 기업인 특별사면 언급?
Q. 최태원의 SK는 창조센터 2곳 지어
Q. 노무현 집권 첫 해 총수와 삼계탕 오찬
Q. CJ '경단녀' 프로그램은 맞춤형?
Q. '창조경제' 취임 초부터 모호성 지적
Q. 대기업 압박해 투자 이끌어내기?
Q. 야 "정부 경제 비전은 오락가락"
[앵커]
오늘 청와대 기사는 <특사 앞두고="" 기업="" 총수="" 만나는="" 박="" 대통령=""> 이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