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사면,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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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사면,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

입력 2015-07-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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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8·15 특별사면'에 대해 17일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이 질의한 사면 폭과 대상에 대해 "이제 얼마 전에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참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제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원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기업의 총수라고 해서 사면이 제한받을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과연 불법 경제인 사면이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지는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범죄 대부분이 회계장부 조작에 의한 횡령"이라며 "관용을 베풀다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사면해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 역시 "경제 총수는 사면한다는데, (대기업들이) 투자는 늘리겠다 말은 하지만 투자가 줄고 있다"며 "대통령이 발 벗고 경제를 살리는 걸 국민은 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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