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개의 심층뉴스 '뉴스큐브6'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18일)은 이상돈 교수, 서화숙 선임기자, 그리고 강찬호 중앙선데이 정치부문에디터 모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6개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10초 만에 묻힌 새내기의 꿈'. 어젯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소식 접하셨죠. 밤새 눈이 오면서 체육관 지붕이 10초도 안 되는 새 무너졌습니다.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외대 학생들이 참변을 당했고요. 오늘까지 수색이 이어졌는데, 현재까지 1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과 책임 얘기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눈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또 사람 잘못일까요? 교수님.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눈에만 책임을 미룰 수는 없죠. 눈이 온 건 다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관리자가 관리를 했었어야죠. 일단은 저는 법적으로는 시설관리자, 소유자한테 100%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는 눈을 치우든지 학생들을 못 들어가게 하든지.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렇죠. 그 행사를 하지 말든가 눈을 치우든가. 그런 상황에 대비를 했어야죠.]
[앵커]
서 기자님, 건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당연히 건물안전 문제라는 얘기시고 저도 그 주장에 100%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령 콘도 같은 경우 재난 및 안전점검 시설에 2급으로 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체육관만은 체육시설이라서 안 된다. 이게 사실 콘도 부속시설인데 체육관만 따로 놓아서 체육시설로 안전점검을 안 받게 한 것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게 면적이 너무 작다고 아예 오늘 경주 부시장이 또 다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역시 법에 허점이 하나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문제가 될 것이 학생회측과 또 학교가 나중에 이 문제에 어떤 책임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생회가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했다고 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학생회는 학교가 제대로 안 지원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그런데 제가 학생회하고 학교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굉장히 뒤로 빠져야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설을 이용한 것이 올해 처음이라면 학교가 지원하지 않고 학생이 단독적으로 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미 3년째 여기서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전적으로 시설관리 책임자 코오롱쪽에, 코오롱산업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앵커]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시설에 문제가 있다. 달리.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그렇습니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이런 MT니 이런 데 대해서 저도 대학교수 많이 했고 조교수, 부교수 때 따라가기도 하고 학장, 학과장할 때는 제가 책임을 지고서 관리.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시설사고보다는 학생들이 술을 먹으니까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고 실제로 사고가 난 적도 있었죠. 술 먹고 실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학생회 주관의 행사냐, 학교가 등한시했냐, 그거는 일단 뒤로 물러서는…]
[앵커]
1차적인 얘기고요.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설 책임이 크죠.]
[앵커]
그럼 1차적으로 건물 시설 안전문제를 보면 사실 지금 일주일 새 이미 한 50cm 정
도 눈이 왔다고 해요, 그 지역에요. 습설대비에 좀 철저히 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꼭 습설일 뿐 아니라 사실 겨울의 눈 뿐 아니라 여름에 태풍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물은 하중이나 외부충격에 견딜 정도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 시설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50cm가 쌓였으면 한 1제곱미터당 150kg 정도의 하중을 견디게끔 만들었던… 견뎌도 되는데 실제로는 한 300kg까지는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50kg도 못 견뎠다는 건 문제다, 이런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림으로 나온 거 있었는데요. 앞서 나왔었는데 실제 경주지역에서 건축의 규정은 3제곱미터당 50kg의 하중을 견디면 될 수 있게. 그런데 무게가 150kg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규정은 지켰는데 너무 규정 자체가 느슨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걸 예상하지 못했던 규정인 거죠.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그리고 출구가 이게 365평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출구가 하나밖에 없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지붕에 그렇게 많이 쌓였으면 그 당시에 그럼 제설이라도 급하게 했었어야 했던 거 아닐까요?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눈이 많이 왔으면 관리하는 쪽에서 진작부터 나와서 했어야 하는데 경주 부시장 얘기를 들어도 지붕까지는 아마 신경을 못 썼을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밖에 쌓인 눈을 치우는 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기준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이런 인명
피해가 난 사고는 비닐하우스 같은 데 눈 때문에, 창고나 이런 건 있지만 이런 사
고는 또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봤던 건 아닌가.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기준만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시설관리는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댓글 올라간 중에는 어떤 개인고객이 이곳에 숙박을 하겠
다고 그랬더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하다, 이 콘도에. 그래서 그걸 미뤄줬다는 이런 댓글도 달렸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렇다면 학생들 단체계약은 받았나, 자기네 스스로도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시설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점은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학생회가 학교 최초의 행사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주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관행적으로 쭉 해 왔기 때문에 승인은 하고 있고 이번 사건도 구조적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 지적하기 힘들지만 앞으로는 학교가 최초로 학생과 어쩌면 대면하는 행사인데 그걸 어떻게 학생회에 일임을 하는 것이 가능했겠냐,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학교쪽에서는 올해는 좀 새로 지은 캠퍼스에서 하자, 행사를. 제안을 했는데 학생회측에서 싫다라고 하면서 단독진행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그러니까 저는 이 사고 자체가 터진 것은 해당 부산외대나 학생회나 뭐 불가항력에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구조적으로 앞으로.]
[앵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의 입장에서 책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제 기억에도 이렇게 대규모 학생들이 한꺼번에 가서 이런 MT나 신입생환영회 하는 것이 요새는 상당히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 기억에 80년대, 90년대까지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 초기에 상당히 한꺼번에 가지 않고 단대별로 소규모로 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굉장히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가게 되니까 많은 인원이 가면 관리하기 어렵고 또 대형시설을 찾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신입생환영회를 갖다가 저렇게 하룻밤 자고 요란스럽게 해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들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앵커]
앞서 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대형행사를 치르기에 학생 자체 조직인 학생회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형행사로 계속 치러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학생회가 대형행사를 많이 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시설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터진 사고라서 이 학생회에 책임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희 기본적인 얘기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신입생이 학교를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게 학생회가 주최하는지 대학이 주최하는지 사실 모르고 학교가 주최한다고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교가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이죠.이번 행사가 이 얘기로 가면.]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국립총장대도 지내시고 정부 최고위직도 지낸 분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원래 학생회랑 학교는 고전적으로 이런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는 어떤 학생회의 행사를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개입하려고 하고 학생들은 자치를 위해서 가급적 학교가
떨어졌으면 한다. 그래서 학교가 학생 의견을 존중해서 보내주기는 하는데 그런 경우에 결국은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학교는 1차적 책임이 그런 경우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반드시 안전요원을 붙여준다든지 2차적인 배려를 해 줘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앵커]
이번에 교직원이 3명 따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측의 관리소홀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다른 사고가 있었으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사실 500명에 3명 따라간 것은 간 것은 너무 지나친 건데 제 경험에 해도 우리 단과대학교 한 200명 와도 제가 학장할 때 는 저도 갔고 학과장도 갔고 직원도 가고 조교도 가고 10명 넘게 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게 학생회 주관으로 이렇게 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70년대에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 끝나고 교수가 돼서 오니까 이게 큰 행사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80년대 학생운동을 말하자면 학생회에서 학생운동하는 학생들이 신입생한테 데리고 와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을 처음 맛보이는 걸로써 80년대에 커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것이 90년대 말부터는 상당히 유흥이랄까, 친목으로 가고…]
[앵커]
하나의 이벤트로 이제.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런 문화가 쭉 갔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2000년대 들어서는 급속히 학교, 거대하게 가는 것이 상당히 줄었어요. 참여자도 많이 줄고.]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그런데 이번 사건을 특징해서 얘기를 하자면 교직원이 3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갔었어도 과연 막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은 들잖아요. 오히려 교직원 희생자가 더 났을 수 있을 가능성만 큰 거죠. 365평에 좁은 출구 하나밖에 없었다. 그 시설의 문제점을.]
[앵커]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시설과 시설에 대한 관리의 문제.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리고 교직원이라고 해서 직원들에 따라 직원들은 그런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가 점검도 해 보죠. 그래서 교수보다도 오히려 직원들은 그런 데에 훈련이 돼 있으니까.]
[앵커]
점검에 대해서.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그렇죠.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 있죠.]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만이 아니라 이맘때 늘 벌어지는 게 대학생들 신입생 환영회에서
음주사고라든지 꼭 문제가 생깁니다. 매년 반복은 되는데 대학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냐,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거든요. 강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 내부에서 행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가 사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만약에 음주를 한다 이러면 그걸 갖고서 문제 삼을 수가 있는데 끝나고 일정 교내에서 모인 다음에 나가서 무슨 길거리 술집에서 2차, 3차를 간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학교가 막을 수 있는지 그건 참 학교 당국으로서도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 : 과거에 이제 이런 행사에서 학교측에서 다 갔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려면 날 수가 있어요. 술 좀 먹고 무슨 볼일 본다고 가다가.]
[앵커]
실족할 수도 있고요.
[강찬호/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학교에서 보험을 들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뭐 우리나라가 후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음주문화, 술을 지나치게 먹는 것도 문제인데
십 몇 년 전에 미국 동부의 명문대에서 아주 명문대학에서 말하자면 기숙사는 아니
고 이른바 약간의 학생들이 모여사는 집이죠. 거기서 술 먹다가 애가 술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이비리그 속한 대학에 자식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가서 일주일 만에 관으로 집에 왔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됐고 대학에서 그야말
로 배상은 말 할 것도 없고 책임을 통감하고 기념사업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
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고는 1차적으로는 시설과 시설관리의 문제.학교와 학생회의 문제는 좀…
[서화숙/한국일보 선임기자 : 1차적이 아니라 전적으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학교 학생회 문제는 사실 행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학교가 하고 역시 그
런 안전이나 그런 것은 학생보다 좀더 세밀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콘텐츠는 학생이 채우고 이런 식으로 선로 신뢰를 갖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