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북한 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대피훈련을 잇달아 실시,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방위성이 요격미사일 전개훈련까지 실시키로 해 과잉대응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13일 NHK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전개훈련을 오는 15일부터 전국 4개소 기지와 주둔지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대처에 필요한 전술 기량을 향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훈련이 이뤄지는 곳은 15일 아이치(愛知)현의 고마키(小牧)기지를 시작으로 16일 후쿠오카(福岡)현 주둔지, 21일에는 도쿄도(東京都)와 사이타마(埼玉)현에 걸친 아사카(朝霞)주둔지, 26일에는 구마모토(熊本)현 주둔지 등 4개소다.
훈련에선 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장치 등을 차량으로 운반한 뒤 현지에서 조립,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다만 미사일 실탄 발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차량은 훈련이 실시되는 기지와 주둔지까지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시간과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항공자위대는 현재까지 이러한 훈련을 시행했지만, 훈련 계획이 발표된 것은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일본에선 지난 3월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시, 이달 들어 후쿠오카(福岡)현 오노조(大野城)시와 야마구치(山口)현 아부초(阿武町) 등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훈련이 이어졌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위대의 탄도미사일 대응 태세를 견지하는 것은 국민의 안심 조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자위대 시설 이외에서 전개하는 것도 포함해 순차적으로 같은 전개훈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내 PAC3 부대는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방위상의 이러한 발언은 자위대 시설 이외에서도 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나다 방위상은 특히 미군과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날 발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훈련을 명분으로 지자체의 관련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 공포심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2일 NHK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신의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에 수의학부 신설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 65%가 정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이른바 '북풍'을 적극 활용해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