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하면서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협상론'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여야의 패스트트랙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꾀하면서 한국당의 강력한 저지 투쟁에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열려있다.
따라서 한국당 일부에서 '패스트트랙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협상론'도 그 일환이다.
차기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강석호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선거제 개편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공수처 법안을 조금 손질해서 독소조항을 빼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무엇이든 협상을 하려면 서로 주고받아야 가능하다"라며 "전부냐 전무냐, 이렇게 가면 서로가 파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홍준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의 텐트를 찾아 '공수처 설치법을 민주당과 타협하고, 선거법을 막아내는 선에서 타협하자'고 제안한 것과 동일한 취지로 해석된다.
홍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한 선거법을 막자는 취지"라며 "공수처법이야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나와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을 경우 당내에서 협상론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여전히 '타협 절대 불가'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후 선거법·공수처법을 '좌파 독재를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며 6개월 넘게 저지 투쟁을 벌여왔는데, 갑작스러운 타협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민주당은 공수처를, 군소 야당들은 선거법을 서로 주고받은 상태인데, 선거법을 거부하고 공수처만 받겠다는 제안을 범여권이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엉거주춤한 타협안은 죽도 밥도 안된다"고 했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타협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가 7일째 벌이는 단식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황 대표는 이들 두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에 나섰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하자는 것은 투쟁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소리이냐"고 격하게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과정 자체가 불법이며 원천 무효"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일부 합의는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의 방어 논리를 스스로 깨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과정 자체가 불법이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기 빚은 물리적 충돌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부 통과시킬 경우 절차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