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5일)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되는 패스트트랙 정국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제 왼쪽으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명분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까지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 총회를 개최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요구를 했었던 것이 크게 세 가지 이슈였습니다. 지소미아를 절대 종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지소미아 종료는 유예하기로 결정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황교안 대표가 요구한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여졌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단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창렬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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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황교안 대표가 그런 말을 했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사실 단식의 목적은 선거법을 막는 거다, 현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결국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처리 시한이 27일날인데 부의 시점이. 물론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3일날 다른 법안과 같이 이제 부의하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27일날이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당은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270명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는이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원은 지금의 300명에서 270명으로 줄이는 이 안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안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어쨌든 비례성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워낙 상반되고 있죠. 지금 숫자로 보면 148명 정도 되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과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체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들 다 합치면 대안신당까지 5당을 합치면 148명 더하기 알파 정도는 될 수있다는 계산은 나오기는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지역구가 주는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상당히 지금 한국당은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아마 그러한 것들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계속하게 하는 것 같고. 또 하나 당 내의 리더십 문제 같은 것들. 당 내 사정도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당내 문제를 돌파하려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신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는 일단은 좀 이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야당에 대한 비하 혹은 희화화가 조금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그 점부터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을 때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은 뜬금없는 단식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과연 뜬금없는 단식이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지소미아 말씀하셨는데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황교안 대표가 대표님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식하고 촉구도 하고 입장을 내고 강하게 지소미아 말씀을 해서 일본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라는 간단한 분석도 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뜬금없는 단식이 아니었다라는 인정을 한 거거든요.]
[앵커]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거군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름 의미가 있었다는 건데 단식했을 때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뜬금없는 단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 단식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좀 지나치게 희화화했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사실 뭐냐 하면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가 청년들하고 대화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비판. 그런데 그 비판 나온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진짜 무작위로 뽑았을 때에는 당연히 비판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 칭찬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판 나온 걸 가지고 굉장히 희화화 했던. 그래서 이 단식을 비롯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것이 너무 도를 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라는 단식과 관련해서 이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리고 명분이 없다 지금 저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진영에서. 명분이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예를 들면 공수처를 보는 시각도 진영에 따라 지금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 개정을보는 시각도 실제로 진영에 따라서 상당히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명분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 또 다른 희화화가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단식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생각을, 진영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자 의견입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가 현재 반대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이 선거법 개정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단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래요. 한국당에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면 그럼 다른 정파들은 자신들이 손해가 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국가를 위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을 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특히 선거법 개정을 두고서는요. 이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갈리는 것이지 이게 사실은 국가적 이익에 의해서 한쪽은 반대하고한쪽은 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앵커]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이 되면 확실히 의석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하는 거고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지금 정확하게 준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게다가 석표율까지 도입됐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숫자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연동형으로 가느냐 준연동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당마다 굉장히 바껴요, 의석 수가. 현재의 제도대로 나오는 숫자와 연동형으로 하는 것과 준연동형으로 하는 것과 또 준연동형에서 권역별로 하는 것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유리한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앵커]
아직은 모르는군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럼요. 숫자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득표를 해 봐야 아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지금의 제도보다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이 도입되면 지금 말씀처럼 정의당 등 군소정당에게 유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정당 득표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준연동형이기 때문에 연계를 100% 시키는 게 아니죠. 50%만 시킨다는 것이긴 합니다마는. 현재 어쨌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253:47인데 지금의 이 제도는 225:75로늘리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늘어나면 확실하게 군소정당들이 유리하죠. 그러다 보면 한국당은 군소정당들이 이제 진보성향의 정당들이 많으니까 민주당과 연대를 구성해서 범진보연대를 구성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다음 집권과 연결된다라고 해서 지금 한국당은 장기집권 음모라고 선거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건 현재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거대정당들의 어떤 독점체제 이런 것들을 막자라는취지거든요. 이 비례대표제라는 게.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이익들 정치적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자가 현재 제도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그 취지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당장 미국은 비례대표제도가 없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제도가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금의 방향은 비례를 조금 늘리는 것이 현재의 추세인 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하다 보니까 결국 단식이라는 투쟁으로 가는 건데. 이따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단식이 너무 잦은 건 좋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 신 교수님의 말씀처럼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일각에서 너무 조롱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황교안 대표대로 나름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단지 정치가 뭔가 협상과 어떤 절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단식 또는 장외투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정치의 부재를 촉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과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희화화하는 건 다른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간에 선거제 문제는 결국 협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빨리 단식 풀고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의 주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만나서 풀어야지 단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있어요. 그건 이 정치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권도 약간의 명분을 좀 주고 협상에 어떤 출구를 모색해 주면서 한국당도 지나치게 특히 황교안 대표가 극단적인 선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단식이라는 것이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출구가 어렵습니다.]
[앵커]
출구전략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이 있을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현재 270:0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쪽은 225:75인데 이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파트너가 있는 건데 파트너가 저렇게 단식까지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240:60 정도. 지역구가 240석, 비례가 60석 정도한다면 한국당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건 또 정의당이 반대할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내리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출구전략이. 대통령과의 면담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당, 야당이 못 만날 건 없어요. 대통령께서 엊그제 다 만나셨지 않습니까?또 못 만날 것도 없고. 명분을 좀 주면서 그대신 한국당이 너무 막무가내로 270:0을 주장하는 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도 주장을 좀 굽히고 여권에서도 단식을 중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은 줘서 이 극단적인 정치를 좀 마감 해야죠. 그게 바로 비례제로 가자는 연동형 비례제로 가자는취지 아니겠습니까? 빨리 양쪽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라 그게 황교안 대표의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청와대와 여권에서 어떤 식으로 명분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단식을 끝내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 열쇠는 저는 한국당 쪽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사실 최 교수님 말씀에 200% 동의하는 측면이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협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민주당도. 그런데 설득이라는 단어를 가끔씩 사용을 해요. 협상이라는 단어와 설득이라는 단어는 양립할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협상이라는 단어와 맞는 단어는 타협이라는단어입니다. 타협이라는 건 나도 양보하고 상대의 역지사지를 해서 상대의 양보도 끌어내고. 이런 게 타협이자 협상이거든요. 설득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상대방이 알아듣고 상대방이 따르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설득은 정치가 아닙니다. 타협이 정치죠. 그런데 지금 과연 민주당이 협상을 해서 이른바 타협안을 끄집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저는 사실 조금 두고봐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의 자세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게 소위 말해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두 정당이 연합을 해서 한 정당은 지역구 한 정당은 정당투표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른바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좋습니다. 저도 다당제라는 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대통령제에서 양당제가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유력 대선후보가 없는정당은 대선 후에 사그라들기 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게 결국 권력구조랑 맞물려 있는데 권력구조는 그대로 두고서 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과연 그렇다면 얼마만큼 효과적이고 본래의 취지, 다양한 의견을 제도권 내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당제를 살리는지 적합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 따져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당장 정치과학적으로 따져서 계산할 문제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것들이 조금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시간적인 여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12월 3일날 부의하고 원래는 60일 이내까지 사실은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올려버린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 타협은 힘들죠. 그러니까 한쪽은 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앵커]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 최창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오는 27일 그러니까 이틀 뒤입니다. 27일부터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가 있고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부터 가능한데. 이번 주부터 양당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또 부의를 놓고 큰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 교수님, 이번 주는 좀 피하고 12월 3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렇다고 봐야겠죠. 문희상 의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월 3일 이후로 부의를 같이 표결이 붙이겠다는 얘기인데 이 패스트트랙 제도라는 게 본회의에 부의되면 60일까지는 표결을 미룰 수가 있죠. 최장 60일 이내에는 표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한국당과 다른 정당들과의 생각의 갭이 크기 때문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60일 뒤에 봐도 변할 게 없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12월 3일이나 부의하자마자 표결에 들어갈 수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선거제는 물론 한국당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그게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선거를 하는 경기의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양쪽이 좀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 양보하고 이쪽도 양보하겠다 해서 어떤 합의점, 공통집합을 만들어내야죠. 물론 법률적으로는 패스트트랙 절차가 쭉 이뤄져 왔기 때문에 표결에 붙인다 하더라도 물론 공방은 있을 수가 있어요, 큰 법적 하자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간다면 이거야 말로 가장 정치행위인데 뭔가 좀 한국당을 끌어들여서 270:0도 포기하고 225:75에서도 약간 지역구 비례대표의 비율도 좀 줄이고, 조정을 해서 뭔가 합의점을 모색해서 가야 해요. 그렇지 않고 통과가 되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개정된 선거법 가지고 내년 21대 총선을 치르는 건데 선거법 자체의 표결로 그냥 굴복한 게 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올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그러한 마지막 타협과 절충을 모색한다고 봐요. 그래야지 바로 12월 3일날 바로 표결 들어가서 수적 대결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아닌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도 그렇게 다른 군소정당들도 현재의 제도가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제도가 자신 개인적인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의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100% 합의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합의의 노력을 하는것이 저는 정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신 교수님,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여전히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같은 상황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런데 그 지금 단일안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240석의 지역구와 60석의 비례대표 혹은 250석의 지역구와 50석의 비례대표 이런 식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자체도 일단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의당과 호남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어떻게든 지역구가 줄어들게 됐을 때는 본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비례대표가 줄어들었을경우에 우리는 비례대표가 많이 해서 비례대표를 많이 얻어서 정당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텐데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안을 만드는 것 자체도.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획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이 굉장히 늦어져서 공천도 굉장히 늦어진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240:60이 되든 250:50이 되든 270:0이 되면문제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됐을 때에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없애는 지역구 있으면 국회 내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없어지는 지역구, 통폐합되는 지역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반발이 많아지고 이렇게 될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렇다면 내년 4월 총선에 시간이 맞춰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죠. 이미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부의를 12월 3일날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12월 정기국회 내에서 이거를 국회에 상정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쉬울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통과돼서 넘어야 될 산은 많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산도 많고 단일안 만들기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이기도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밀어붙이는 건 정치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앵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청와대앞에서 비상총회를 했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역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처리할지에 대한 큰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