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조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로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정작 선거법 개정안에는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일주일 뒤면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되는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라며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함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또 패스트트랙 관련한 논란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신속처리안건 절차상 선거법 개정안은요. 오는 26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하고 이튿날인 27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주당은 절차대로 하겠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도 불법이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다 보니 다음 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다음 주부터는 정말로 이제 국회에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가다보면 지난번 동물국회가 또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해서 빠루와 해머를 들고 불필요한 폭력을 유발한 쪽은 바로 여당입니다. 여당과 국회의장은 지금까지의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를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절차대로 선거법이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결국 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5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과반 즉 최소 148표가 필요한데요. 민주당 129석,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 그리고 무소속 등 대안신당 10석을 더하면 149석입니다. 그러니까 4개 정당이 밀어붙인다면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는데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은 지역구 225석입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25석을 기준으로, 인구 15만 3560명이 안 되는 지역은 다른 지역과 통합해야 합니다.
갑을 지역구가 있는 전라남도 여수를 예로 들면요. 이용주 의원의 여수갑은 13만 5150명, 주승용 의원의 여수을은 14만 7964명으로 모두 인구 하한선에 모자랍니다. 그런데 갑을을 더하면 28만 3114명으로 상한선을 넘지 않죠. 따라서 개정안대로 내년 총선이 치러지면 여수 국회의원은 한 명인 겁니다. 당장 두 의원 간 경쟁이 치열하겠죠.
이런 식으로 인구 하한선에 모자라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지역이 수도권 10곳, 호남 7곳, 영남 8곳, 강원 1곳 등 모두 26곳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에 따라 당장 내 지역구가 사라진다면 무조건 법안에 찬성할 수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주로 호남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민주당도 서울 종로 정세균, 서대문갑 우상호 등 의원 등이 지역구 통폐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구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타협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구 의석을 240에서 250석, 비례대표를 60에서 50석으로 하는 등의 안을 갖고 물밑협상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를 270석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죠. 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던 그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230 대 70, 240 대 60, 250 대 50 이런 숫자놀음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제가 지역구 얘기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랑은 매년 예산안 심사 때가 되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13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제출을 했습니다. 한국당은 500조 원 이하로 깎겠다는 등 야당은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는데요. 현재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감액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줄었나 했더니 기재위를 제외한 대부분 상임위에서 수조 원에서 수백억 원이 늘어 오히려 정부 원안보다 1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야당이 정부의 재정확대를 비판하고 있는데도 정작 예산은 늘었다는 것인데요. 즉, 각 정당이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권한을 가진 예산소위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또 제외된 당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지역구 예산으로 수십, 수백억 원을 주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지난 12일) : 핵심적인 예결소위가 15명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에 전라북도 지역 대표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지난 12일) : 예산소위 구성에서 지역 안배와 균형을 맞추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예산은 그렇다 치고 법안 심사는 잘 되고 있느냐. 오늘 국방위를 보면요. 북한 선원 2명의 북송을 둘러싼 공방이 한참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흉악범에 대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정부가 이를 은폐했다고 맞서면서 고성이 오간 것입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언론에 포착이 되어서 노출만 되지 않았으면 감쪽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냐 이거 국가 기밀 은폐로서 국가 범죄입니다.]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의원 : 뭐 툭하면 범죄라 그러고 말이여]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 동료 의원 얘기하는데 최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용어를 좀 가려서 하세요! 가려서! (듣자 듣자 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답변을 하면 답변도 들어보고 하고 말이야]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 들어보세요! 아니 의원 얘기하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같은 소릴 해야지!]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 왜 말 같지 않아!]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 살인범을 반환한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왜 불법입니까]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 들어보세요! 이 중차대한 사실을! (뭐가 중차대해!) 조용히 해!]
[안규백/국회 국방위원장 :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다 파행이 되긴 했지만 국방위에선 오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새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건데요. 새 법에 따르면 대체복무는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 형태로 36개월간 근무하게 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선거법 본회의 부의 예고 ··· 한국당 "무효 선언 해야" 여야 '수 싸움' 돌입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