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과서 논란은 결국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야 하느냐의 논쟁으로 옮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검·인정 제도는 껍데기만 남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국정 교과서의 시대로 돌아가느냐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정치권에서 벌어진 논란을 남궁욱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여당에선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되돌리자는 주장에 더 힘을 실었습니다.
[유기준/누리당 최고위원 : 후세를 위해서라도 역사 과목은 국정 교과서로 지정하도록 환원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집필부터 정부가 도맡아야 논란이 사라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친일·독재 미화 역사를 국정 교과서를 통해 국민 머리에 주입하겠다고 하는 참으로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인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권 내에서조차 비슷한 분석이 나오면서 전선은 더 꼬이는 상황.
하지만 현 정부가 사실상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정치권이 괜한 논쟁을 벌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국정 교과서 지정이 장관의 권한이긴 하지만, 한 과목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검정 교과서 채택은 2011년 교육과정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당장 교육과정 개편을 선언하기 쉽지 않은 데다, 설사 이를 통해 국정화를 한다 해도 새 역사 교과서가 깔리는 건 박근혜 정부 임기 막판이나 만료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