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2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만 보면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정부가 세운 당초 계획 보다는 9.8조가 더 걷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6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16년 국세수입 실적은 24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경 세입예산(232조7000억원)을 약 4.2%(9조8000억원) 초과했다. 예상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힌 셈이다.
2015년 국세수입 실적인 217조9000억원보다는 24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23조4000억원이 증가했던 2007년보다 1조3000억원 더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세수실적 개선의 원인으로 법인 실적이 개선되고 소비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 등이 겹쳤고,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축소를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정비를 꾸준히 해왔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과표구간을 조정하면서 누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양도소득세 증가의 경우 부동산 거래나 지가상승이 주요 원인이었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이 늘었다. 여러 요인들이 결합돼 나타난 결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경 세입예산을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때 세입증액경정을 9조8000억원 정도 했다. 하반기에 세수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증가세가 이어졌다"며 "세수 결손이 나서는 안되다 보니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8000억원이 늘었다.
상용근로자 수가 늘고,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근로소득세는 3조9000억원이 늘어났고, 부동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1조8000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도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로 1조6000억원이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 속에 수출과 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감소해 7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법인세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실효세율 조정과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결과 7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증가로 1조2000억원 늘었다. 또, 개별소비세와 과년도수입도 각각 9000억원, 7000억원 씩 증가했다.
반면 수입 부진으로 관세는 5000억원 줄었다. 금리 하락으로 인해 이자소득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차액인 결산상여잉여금은 1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상여잉여금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조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에서 6조1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조9000억원 흑자다.
2014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세계잉여금은 2015회계연도(2조8000억원) 플러스로 전환한 뒤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자체 세입 조치된다.
지난해 불용은 11조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지만 불용률은 3.2%로 같았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집행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작년에는 특히 저유가와 저금리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에 제출한 뒤, 이를 다시 받아서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