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규모 포격훈련 모습을 공개하고 최근 들어 노골적으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가 한·미 양국과 북한 모두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벌어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주장했다.
중국군 난징(南京)군구 부사령관(중장)을 지낸 왕훙광(王洪光) 정협 위원은 31일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에 기고한 기명칼럼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왕 위원은 "얼마 전 환추스바오가 한·미가 대북 군사공격을 진행할 시점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 나는 이런 분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당시 신문은 한·미 양국 군이 대북 군사타격을 진행할 시점은 2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데 이 2가지 조건은 첫 번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된 핵탄두를 보유하는 것, 두 번째 북한이 1만㎞ 떨어진 미 본토를 공격하는 장거리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지라고 분석했다.
왕 위원은 "한·미 북한 관련 기관이나 군사 전문가 가운데 주류층은 북한이 아직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지만 이미 일부 미국 고위 군 관계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이를 미국이 행동을 취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한미 양국이 대북 군사타격을 실시할 동기는 이미 성숙했다고 본다"면서 "30만 한국 병력, 1만7000명 미군 병력과 항모 전단, 강습상륙함 부대, 10여 대 F-22 랩터와 B-2 전폭기,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등 한·미는 구성이 합리적이고, 분명한 단점도 없는 강력한 육해공 3군 통합 공격능력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미 양국의 강력한 대북 압박에도 북한은 타협의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최근 들어 핵탄두 소형화, 핵탄두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항하는 훈련과 청와대와 서울 주요기관 타격을 운운한 공격형 훈련을 감행하고 있으며 전 사회적인 전쟁 총동원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 역시 한·미 양국의 행보에서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취할 의지 표명'이라는 점을 감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긴급 서한을 보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안보리 차원의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부연했다.
왕 위원은 한·미와 북한 양측 모두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층 커졌고 충돌 발생 시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에 그치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미국이 단시일 내 대북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는 데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가 내년에 종료되는 것▲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것▲ 어렵게 중국과 합의를 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서울에 대한 북한의 보복성 공격 피해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공격에도 4가지 수준(강도)이 있다면서 ▲ 북한의 위성발사장, 개발 제조 공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소규모 타격 ▲ 미사일 발사 관련 시설 이외 핵시설과 핵무기 저장시설에 대한 중소규모 타격 ▲수백개의 군사시설에 대한 중대규모 타격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대규모 공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왕 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군사공격을 진행할 시점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밝혔다. 그는 "그 시점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오는 4월 30일 이전이 되거나 북한이 5차 핵실험이나 대기권 재진입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진행한 이후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런 시점을 고려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