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무대를 계기로 미·중·일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지며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북(對北) 압박 수위를 더한층 끌어올린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공식일정에 돌입하기 직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정상회담 순서는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순으로, 이날 하루에만 한반도 안보 관련 주요 3개국 정상을 릴레이로 만나는 외교 강행군에 나서는 것이다. 주변국 중 러시아는 이번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미·중·일 정상과 통화를 갖고 대북제재안을 협의한 바 있지만 직접 대좌하는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미·중·일 연쇄 양자회담과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양자·다자 차원의 대북 포위망을 보다 촘촘히 함으로써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최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안 채택과 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강력한 독자제재에도 불구하고 도발 위협 수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5차 핵실험까지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유엔 안보리와 국가별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고, 5차 핵실험 등의 추가 도발을 원천봉쇄하는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미·일과의 양자회담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강력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기 위해 각국이 취한 양자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의 강력한 북핵불용 의지를 알림으로써 국제사회에 대북 압박 조치를 주도하는 한편, 미국과의 회담에서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함으로써 추가 도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11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협상이 타결된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 마주앉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지난해 11월 합의로 '충실한 이행'만 남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지만 일본 언론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가 중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대신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고수해온 중국이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중 및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북핵 문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관계가 변함 없이 역대 최상의 관계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보다 긴밀한 협조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 의지를 보이면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에 여전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회담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