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의 대북(對北) 제제로 북한의 수출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내놓은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UN의 북한 수출 제재 품목은 석탄(무연탄), 철강, 철광석,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 희토류 등 7개 품목으로 2014년 기준 북한 총 수출액 33억4400만달러의 44.9%(15억200만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의 수출액은 11억4317만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의 34.2%에 이른다. 철광석과 철강은 각각 6.6%, 3.9%의 비중을 차지한다.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의 수출실적은 전체의 1% 미만이었고 희토류는 수출 실적이 없었다.
제재 품목의 수출이 북한 국내총생산(GDP) 추정치(322억달러_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에 달한다. 북한은 광공업이 전체 산업생산의 34.4%를 차지하는 만큼 석탄 등 자원 수출을 금지하게 되면 산업 발전 및 GDP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
국가별로는 유엔 제재 품목 수출 중 대중 수출이 14억5600만달러로 97%에 달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북한의 대표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은 전량 중국으로 수출됐다.
유엔의 북한 수입 제재 품목인 항공유를 북한이 수입한 규모는 2014년 1억390만달러로 추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엔의 제재로 인해 북한 수출의 약 45%가 줄어들게 되면 북한의 연간 외화수입은 약 15억달러나 줄어들게 된다. 제재가 지속되면 외화 고갈로 북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제재 품목 대신 의류 등 비제재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더라도 전력 공급 불안과 해운 및 금융 제재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입 제재 품목인 항공유의 경우 북한 총 수입액인 40억44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불과하지만 제트기 운영 등에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품목인 만큼 주요 군사활동을 저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북한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충실한 이행 여부가 유엔 제재의 실효성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