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미 지금까지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로 많은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대책을 추가한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경제산업부 윤정식 기자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윤정식 기자, 재건축 기한을 최대 10년 앞당긴 것 외에도 다른 정책이 많다고요?
[기자]
정부가 지금껏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에 따라 주로 신도시를 만들어 대규모로 아파트를 공급해 왔습니다.
어제(1일) 정부는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가 건설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소형단지 위주의 분양, 재건축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 중단이 어제 대책 주요 내용 중 하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입니다.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 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에서 중요한 것이 건물의 안전성인데, 쓸만한 건물인지 허물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거환경 평가가 중요해집니다.
비중이 15%에서 최대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된 층간소음, 주차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앵커]
또 무주택자에게 주는 주택 청약 자격도 일부 바뀌죠?
[기자]
청약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제도를 악용해 유주택자들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을까봐 여러 제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집이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지가 1억 3000만원 이하 주택이라면 청약 신청 때 무주택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이죠, '디딤돌 대출' 금리도 기존 2.8%를 2.6%로 내려갑니다.
[앵커]
이렇게 살펴보면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나요?
[기자]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최경환 호가 지금까지 발표한 대책은 부동산 관련 금융 세제 정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핵심인 재건축을 직접 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앵커]
그런데 서민들을 위한 대책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렸죠, 서민들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가 생색내기용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해서도 1주택자든 2주택자든 큰 불이익 없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데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집이 있는 사람이라도 집을 사라는 것이라는 게 이번 정책의 배경입니다.
[앵커]
강남만 집값 오르고 끝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강남 집값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미 전셋값 오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도 나왔는데 결국 또 전셋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데 정책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강남 집값 상승에만 머무른다면 결국에는 2차 하우스푸어만 대량으로 양산하고 끝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