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5만호, 민간 2만호, LH 물량 전환 등
공공주택 6000가구, 입주 1~2개월 앞당기기로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민간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호),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1만호·LH 분양물량 일부를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임대로 전환) 등 임대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최대 8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임대리츠 자본조달시 공모를 통해 개인투자를 유도해 임대리츠에 대한 투자 풀(Pool)을 확대하고, 임대리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지속 지원한다. 임대주택 리츠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조정해 금융비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춰 미분양 주택 전세활용시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업체별 1000억~4000억원→2000억~5000억원)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매입자금 지원한도를 확대(5호→10호)하고, 구분등기가 곤란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 등록시 면적제한(85㎡이하)을 폐지한다.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담보평가 방식을 개선해 주택기금 대출한도도 높인다.
현재 원가평가의 복성식 평가 방식(감정가의 60% 수준)에서 감정평가 방식으로 높이면 대출액이 일부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사내유보금 활용을 통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체에 분양주택을 단지 또는 동단위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에 '근로자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7%→10%)한다.
한편 정부는 9월 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가구 중 6000여 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입·전세임대 1만2000가구를 9~10월에 공급하고, 9월 이후 입주예정 공공건설주택(2만5000가구) 중 6000여 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올해는 총 9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거비 부담완화 등에 역량을 집중하되, LH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