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0일) 아침 새로 들어온 소식도 알아봅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미룰수 있다. 얼마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 FTA와 대북 협상을 연계하면서 관심을 받았었죠. 이 한미 FTA와 관련해서 또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이말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갈 길이 멀지만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진전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한미FTA로 인해 미국은 일자리를 잃었고 "그것은 끔찍한 합의였으며 재협상을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한미 통상 당국은 한미FTA 개정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의 최종 타결과 대북 협상 연계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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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독일 베를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테러 모의를 한 혐의로 체포된 청년들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18세에서 21세 사이로 마라톤 대회에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체포 경위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경찰이 이들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해 수색을 벌였지만, 범죄 모의와 관련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dpa통신이 전했습니다.
[앵커]
연세가 있는 택시기사의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택시업계 반발로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가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는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의무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진행돼야 할 자격검사가 업계의 반발에 밀려 느슨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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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경찰과 말다툼 끝에 가슴을 밀치면 공무집행 방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재판에서는 민원인과 말다툼을 하던 경찰이 직무수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종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