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성훈 기자, 트럼프 말이 워낙 대체로 다 황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인 평가로 봐야겠는데요, 대표적인 미군 주둔지로 꼽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독일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것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2012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한해 한국은 7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일본은 38억 1천만 달러, 독일은 5억 2천만 달러의 방위비를 내고 있습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일본이 가장 많지만 경제력 대비 분담금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한국은 국내 총생산 대비했을 때 0.068%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0.064%보다 높은 겁니다. 독일보다는 4배 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분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우리 분담금 부담률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100% 한국이 부담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 정부, 미 의회나 미 국방부 등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태드 코크란 미 상원 세출위원장은 이번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고 기여하고 있다고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이 현실이 되면 미군의 동북아 안보 동맹이 약화되면서 한국 내 핵 무장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트럼프는 한국이 돈을 더 안 내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보면 겁을 주는 모양새도 되는데. 미국쪽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자]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미 오바마 정부는 국방 예산을 감축하는 대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 팽창을 견제하는 소위 '동북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안보 균형에 방점을 찍어왔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렸을 때의 역효과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강경 발언을 했지만, 이후 발언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사실 오랜 이슈인데, 예전 대선에서도 나왔었죠? 미국에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미 카터 미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주한미군 철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직후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4년간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었는데, 한국 정부의 반발과 함께 미 의회와 미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1979년 카터 대통령의 한국 방문 뒤에 백지화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카터하고 트럼프는 사실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일단 대선에는 냈다가 철회를 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치부의 박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