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부터 손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껌값' 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실제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맺은 주둔군지위협정, 소파에서는 과도하게 불평등을 겪고 있어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 원. 주한 미군 예산의 40%대에 달합니다.
GDP 대비 일본보다도 분담률이 높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있어 최고의 동맹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주한미군이 미국에 주둔하는 게 훨씬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 : 한국은 상당한 방위비 부담을 지고 있고, 미군 주둔을 돕고 있습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은 미국 국익을 위한 세계 전략과도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무임승차 발언은 모순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40여 개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의 분담금을 내는 한국이 도리어 주둔군지위협정, 소파에서는 과도하게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선 미군 범죄에 대한 기소의 시점과 강제성 부분입니다.
지난해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 파문에서 보듯, 검역주권까지 침해된 상황입니다.
소파 체결 50년, 방위비 분담 논란 속에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