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인상을 놓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의원들이 정부가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는데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야당의 주장이 은폐마케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로 불려나온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여야 의원 모두 추궁과 질책을 쏟아 냅니다.
[이명수/새누리당 의원 :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준 것이 사실이거든요. 너무 우리가 숫자에 집착해 있는 것 같아요.]
[김용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론으로 국민연금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 복지부고, 사과하고 자진해서 사퇴하세요.]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가 두배로 오른다거나 1702조원 세금폭탄이 쏟아진다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과장한 공포마케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마술사도 아니고 급여를 어느 정도 올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기금 고갈을 2100년으로 미루려면 보험료를 18.85%까지 올려야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1702조원이라는 건 객관적 사실이란 겁니다.
오히려 야당 주장은 사실은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 보험료를 1% 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 올릴 수 있다, 거꾸로 이것은 은폐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는 어제(11일)부터 한달 일정으로 5월 임시국회를 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목적이지만 어제 복지위 질의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의사일정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