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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상대 국내 첫 소송…규모와 주요 쟁점은?

입력 2015-10-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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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해외에서는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 조작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들이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송 쟁점을 이성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가장 큰 쟁점은 허위 광고 여부입니다.

폭스바겐은 '클린디젤'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했지만, 성능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임모 씨 등은, 광고 속임수가 없었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광고가 ‘사기’로 인정된다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 차값을 전액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재산 손실도 쟁점입니다.

클린디젤 기능이 없다면 당연히 중고차 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낸 임모씨 등은 3천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정확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규모도 관심입니다.

문제가 된 차량이 국내서 약 15만 대 팔린 걸로 파악되면서, 소송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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