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보는 코너 < 정알못 노트 >.
이번에는 대선 투표를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Q&A와 재미있는 영상으로 풀어봤습니다.
1. 마음에 안 드는 후보의 벽보, 떼어버려도 될까?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2. 선거일에도 선거운동 가능할까?
선거일에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 운동 가능
3. 브이 인증 사진 가능할까?
선거일에도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 사진 SNS 게재 가능
4. 투표용지 촬영 가능할까?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는 금지
5. SNS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글을 써도 될까?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
단, 허위의 사실 유포나 비방하는 것은 금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
6.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있을까?
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 보도
7. 선거 여론조사에 응답하면 혜택이 있을까?
선거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
아직 통신사와 여론조사기관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듯
< 정알못 노트 >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JTBC 디지털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