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번에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알타리무도 사고 해서 파문이 컸잖아요? 이번에는 국가기관의 구멍 뚫린 예산문제 취재했다고 하는데, 한윤지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용품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붓고 있는데요.
스키 훈련을 가상 현실로 한다든가 골프 비거리를 증가시키는 복장 등 성공한다면 꽤 멋진 용품들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국고만 낭비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허울뿐인 맹탕 스포츠사업, 그 현장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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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한 문화체육관광부"
"바로 그 업체를 찾아갑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지원으로 스키 시뮬레이터 제작 시작"
"그러나 사업실패 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재"
[업체관계자 : (심사를 받았는데) 1년 더 투자해도 안 될 것이 확실하다. 그다음 물리 모델이 안 됐다. 거기(평가 심사위원)서 부정적으로 했는데… (장비 한번 볼게요, 어떤 건지)]
"장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업체관계자 : (Q. 그러면 예산 지원받은 것은 반환해야 하나?) 그건 이제 일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돈은 안 내게 된 것이에요. 일은 잘했는데 앞으로 안 될 것 같으니 중지하라 이거죠.]
"이것이 바로 30억 원의 예산으로 탄생한 작품"
"30억 원의 예산지원으로 만들어진 스키 시뮬레이터"
"심사탈락 후 사업화 실패"
[박영옥 스포츠산업실장/한국스포츠개발원 : 원래 목표는 국가대표용 스키, 봅슬레이 두 개의 시뮬레이터. 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사업화 부분, 앞부분 특허나 연구 논문 이런 건 거의 없고요. 2차 년도에 자기들이 하겠다는 성과 목표로 써서 내는 거는 거의 없고요.]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개발원 스포츠과학 R&D사업"
"136개 과제에 400억 원 이상 투입"
"2억 원 지원받아 탄생한 기능성 옷"
모양도 디자인도 조잡하고 기능성도 떨어지면서 실패로 판명 났습니다.
"30억 원을 지원받은 한 골프 관련 업체"
당시 제출한 연구노트를 보면 이렇게 손으로 낙서를 해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개발원이 지원한 상당수의 실패한 사업들"
"제재받은 연구원은 0명"
"낮은 사업 성공률로 인한 예산 환수? X"
[신의진/새누리당 의원 : 예산낭비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오히려 고부가가치 장비개발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
"이 큰 돈이 가치 있게 쓰이는지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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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다는 한 업체는 사업이 80% 정도 진행돼서 내년이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사업을 지원해준 한국스포츠개발원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중단시켰습니다.
[앵커]
해당 업체야 뭐 늘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부 예산이 들어갔다는 건데, 아까 지금까지 이런 다양한 기술 개발에 400억이 투입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돈들이 제대로 쓰이긴 했답니까?
[기자]
실제로 한 업체의 사업 예산 내역서를 입수해 알아봤는데요. 확인해 보니 주로 인건비와 음식비 등에 몰려있었습니다.
보시면 파워포인트 무작정 따라하기, 일러스트 강의 등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먼 도서 구입비나 사업과 별 상관없는 곳에 대부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장 연구를 하겠다며 해외 곳곳에서 거액의 출장비를 지출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앵커]
결국 기술 개발한다고 정부 예산은 엉뚱한 데 쓰고 성과도 없이 끝나버리고 그런데도 관련 부처는 문제없다고 들어간 돈 환수도 안 하고…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내일(24일)은 어떤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내일의 국감 일정입니다. 주로 종합감사가 이뤄지는데요.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대처 문제 집중적으로 따져봅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문화제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감사하고요.
안행위 국감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앵커]
한윤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래서 국감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게 바로 국감의 역할이거든요. 문체부나 스포츠개발원뿐 아니라 다른 부처들도 정부 예산을 투입할 때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것도 오늘 뉴스룸에서 한 꼭지 만듭시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김태호 사퇴…여권="" 자중지란=""> 이런 제목으로 김태호 최고위원 사퇴의 파장을 뉴스룸에서 다뤄주고, 다음은 국회 <야당, "김성주="" 오늘="" 안오면="" 고발"="">도 뉴스룸에 올립시다. 이어서 야당 <국감, mb="" 정부="" 자원외교="" 난타=""> 이런 제목으로 뉴스룸에서 다뤄주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북한, 파격적인="" 미국인="" 석방=""> 이런 제목으로 북한의 의도 분석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