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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사이드] 홈쇼핑 '수퍼갑질'에 공정위는 뒷짐만

입력 2014-10-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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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감이 열렸다 하면 부실 국감이다, 맹탕 국감이다 이런 비판이 많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은 있죠, 앞서 지적한 방사청의 납품 비리 문제도 국감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21일) 한윤지 기자가 홈쇼핑 회사들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국감 자료를 취재했다는데, 현장 보고 이야기해봅시다.

[기자]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한윤지와 JTBC 홈쇼핑이 함께하는 '국감 뷰티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 이 구성, 단 하루, 5시부터 6시 반까지입니다. 마감임박! 방송 끝나면 없습니다.

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콜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잠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납품업체

[홈쇼핑 관계자 : 상품군에 차이 없이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중소기업 수수료가 높게 보이는 그런 거죠. (Q. 같은 상품군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수료율이 차이가 있진 않은 거예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자사의 배송망이라든가 AS망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수수료율에서 조금 빠지는 효과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다! 대기업들의 갑질 엄단할 곳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어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김영환/새정치연합 의원 : 홈쇼핑, 이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수수료 더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규제하고 또 바로잡을 생각이 있습니까?]
[노대래/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그것은 뭐 중소기업 수수료가 좀 낮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 가격에 대해서 공정위가 뭐 경쟁적으로 낮춰라 이렇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새정치연합 : 그러니까 솜방망이란 말씀 듣는 거죠]

지난해 공정위가 내놓은 대책 'TV 홈쇼핑 업체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내려라'
공정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점수 상향 조정이 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원칙적으로 판매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변수이므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셨고요. 힘이 약한 중소기업 쪽만 생각한다면 이런 얘기 속에서 이런 소문이 들리면 조사를 해보고 싶지만 조사권 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이거나 특정화돼 있지 않으면 조사권 발동 자체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적된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갑질 행태
암행어사 노릇을 해야 하는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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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대형 회사들의 갑질, 홈쇼핑뿐만이 아닌데요.

모 대형마트에서는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네보다 낮은 가격으로 온라인 몰에서 파는 협력업체한테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대형 마트도 판촉행사를 하고는 판촉사원 인건비를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겨서 이번 국감 도마에 올랐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대형 마트의 갑질을 통제해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손 놓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앞서 지적했던 홈쇼핑 사례뿐 아니라 대형마트들의 문제점…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지만 공정위는 우리가 나서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내일은 어떤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22일 수요일 국감 주요 일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부실 저축 은행 논란을 짚어봅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환풍구 추락사고로 불거진 안전 문제를 집중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선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세월호 사고 관련 항만 관리 실태를 알아봅니다.

[앵커]

한윤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힘센 기업들이 횡포 부리는거 감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는 건데… 아직도 감시 역할이 미비한건 같네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들이 제대로 개선되는지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연금-개헌으로 충돌한="" 청와대-여당=""> 이런 제목으로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갈등 뉴스룸에서 다뤄줍시다.

다음은 야당 <지역위원장 공모="" 마감=""> 도 뉴스룸에 올리고 이어서 청와대 <통일부 기자단="" ‘거짓="" 브리핑’="" 항의=""> 이런 제목으로 정부 브리핑에 대한 기자단의 이유있는 항의도 뉴스룸에서 다룹시다. 마지막으로 국회 <존폐논란, 위기의="" 방사청=""> 도 한꼭지 만들어서 방사청 문제 비판적으로 정리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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