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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담화 풀영상] 기자회견 질의응답

입력 2016-01-13 12:36 수정 2016-01-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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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북한이 핵실험을 한지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합니다. 미국은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몰랐다하는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앞서서 안보불안감과 한.미불안감을 언급,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세상모르게 핵실험을 한다는 것인다며 북한이 5차핵실험을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 있는 건가,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가능성은?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

Q.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유엔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시행.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 지적이 많다. 4차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그 실효성확보위해 복안있나 대통령께서는 취임이후에 그동안 한중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역대최고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Q. 과거북한이 3차례핵실험을 했을 때에도 유엔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시행.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 지적이 많다. 4차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그 실효성확보위해 복안있나? 대통령께서는 취임이후에 그동안 한중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 왔습니다. 그래서 역대최고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Q. 위안부 합의 관련. 이번 합의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합의한이유는? 소녀상철거문제 협상과정에서 소녀상철거약속으로 해석될여지가 있는게 있었나? 소녀상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사전에 위안부할머니들과 어떤 소통의 노력을 했나, 대통령께서 위안부할머니들을 직접만나이해구할 생각은 있나?

Q.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중국발세계경제위기론에 대한 대처를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 경제혁신3개년개혁이나 창조경제등 현정부의 정책기조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나. 노동개혁관련 합의파탄을 선언한 한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나. 청년실업이 100만. 경제활성화법안등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책은 더 이상없는 것인지?

Q. 성장률 3.1% 지난 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가계부채 현현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책이 문제를 더키웠다는 지적. 서민들은 대출규제강화와 전세난을 걱정, 대통령께서는 부동산경기부양을지속할 건지? 환율급등으로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약화가 우려. 대통령께서는 우리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의 강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긴급처방책이 있는지?

Q. 법안처리 관련. 19대국회가 5개월남았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안이 줄줄이 좌초위기. 그러면 상임위부터 먼저 해결하자고 했지만 4월총선이 놓여있는 상황에서 요원한 듯. 어떻게 돌파할것인지. 지금 현재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은 절대불가하다는 입장. 대통령께서는 직권상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국회의장께서 절대 직권상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또다른 묘안이 있나?

Q. 오늘도 그러셨지만 지난 한해동안 대통령께서 정치와 국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관련 첫째 로는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지역구에서는 자신이 진실한 사람이다이렇게 얘기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둘째는 국민심판론, 작년에도 배신의 정치는 국민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 또 국회가 민생법안을 방치하면 국민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앞서 담화에서도 국민이 나서달라는 당부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언론에서는 국민심판론, 이른바 국회물갈이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마지막으로 당청관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아주 관계가 좋은 것 같습니다. 협조는 잘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협조관계가 수직적 협력관계여서 어떤 행정부와 입법부사이의 감시와 견제라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 이런지적이 있고, 여권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현재의 당청관계는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Q. 이른바 진보라고 지챙되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예산편성부로 정부과 충돌. 누리과정의 해결책. 성남시, 서울시청년수당 포퓰리즘지적 어떻게 생각? 더불어민주당문대표는 총선후국정교과서를 폐지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 최근 야당의 분열에 1여 5야 다당제구도 속에서 총선치러질거라는 전망. 향후야당들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것인지?

Q. KFX 기술이전 문제 관련 사업의 전면 재검토 논란. 모두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문책이나 교체와 같은 대응은 없었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대통령님의 평가는? 선진화법은 대통령께서 2012년 새누리당비상대책위원장 당시 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고 대통령께서도 찬성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개정안을 추진중이고 야당은 반발. 선진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어떤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나

Q.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만날 계획 있는지. 대통령 취임 뒤 국정에 집중할 때 개헌 논의 자체에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친박계인사들이 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건지,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나 집권후반기에 개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나. 반기문 올해 사무총장 임기도 끝나고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1위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뛰어 들 것이라는 이야기.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

Q.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개성공단 정상가동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에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인지,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보나.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독 대북제재조치가 있는지.

Q.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질문.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의 타결은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에서는 당사자인 할머니 분들을 포함하여 충분한 설명D이 없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론에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떠한 설득 작업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본하고 한국 양국 간의 안보, 견제, 협력강화 예를 들면 통화 스와프 체계와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올해 한일, 일한 정상회담 어떻게 이뤄질것이라고 보십니까?

Q.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 발표. 경제에 미칠 여파 시각도 엇갈림. 지역이슈에 대해 질문. 최근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시도 별로 지역특성에 맞춰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 하지만 갈길이 멀고, 그런 면에서 쇠뿔도 당김에 빼라는 속담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골든타임을 잃지는 않을까, 관련법안을 6월까지 처리 할 계획이 있는데 경제활성화법안에 포함시켜서 조속히 처리 할 의향은 없나?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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