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일하고 싶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도 통과 시켜주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 노동5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뻔히 위기가 보이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대량실업이 벌어진 후에야 위기가 온 것을 알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지 아니면 정체의 길로 갈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이 반드시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절박한 심정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30년, 50년의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중요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나 되고 의료·관광·금융 등 청년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최대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무려 1474일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법이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된다면 왜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대기업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겠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서 우리의 대응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는 성장모멘텀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지도 모른다"며 "이러한 악몽이 현실화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안 처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