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대북확성기 방송 입장만 고수…실망"
"기간제법 중장기 과제 다행…파견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기대했지만,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선에 그친 것은 외교 무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경제실패에 대해서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탓만 되풀이해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자동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견법은 또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이다.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