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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세월호 특별법…'특검 추천권' 놓고 여야 입장차

입력 2014-07-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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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난항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야당이 "우선 진상조사 문제만 떼어서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따라 여야는 오늘(28일) 이 부분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 첫 케이스인 만큼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넘길 수 없다는 새누리당.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첫 특검부터 이 절차가 깨지면 앞으로 특검할 때마다 누구를 특검하자고 계속 나올 테고 그러면 중립적으로 설립된 이 특검 제도가 출발부터 이상하게 됩니다.]

청와대의 초동 대응 등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추천권은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 역시 진실과 책임 규명입니다. 대통령은 왜 사고를 보고받고도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대책 회의 한 번 하지 않았는가.]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 양당 원내대표 간의 월요일 주례 회동도 지난 6월 초 정례화 이후 처음으로 무산됐습니다.

여야 협상팀은 진상조사위원회 의결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점 도출은 여전히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종교계, 법학자 등 각계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다음달 4일부터 열리는 세월호 청문회 증인에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를 놓고도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가 커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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