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마지막 쟁점인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다양한 주체에 의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약속대로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세월호 특별법 입법 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설특검제(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가 지난달 발동됐다"며 "특별검사를 누구로 정하느냐가 특검의 성패 뿐 아니라 신뢰에 매우 중요한데 첫 특검부터 이것(상설특검법상 추천 규정)을 깰 수는 없다. 처음부터 이 절차가 깨지면 앞으로 특검을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장은 또 "진상조사위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문제는 독립·중립적으로 구성된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특검)추천 인원으로 3명 들어간다면 피해자 추천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김무성 대표의 약속을 근거로 제시하며 야당에 추천권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실무자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긴급의원총회에서 "위원회 구성, 상설 특검, 청문회 자료제출권, 동행명령권 등 대부분의 쟁점이 가합의됐다"며 "특검 추천권만 남았다. 이제 협상 협의를 완료할 수 있다"고 협상 상황을 소개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 당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이미 약속한 특검 야당 추천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이 문제가 되자 악의적으로 (피해자 보상 배상 문제를 부각시키며)자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를 고려해 야당이 상설특검법상의 특검을 수용하면서 특검 추천에 대한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받은 것"이라며 "여기에 또 다시 새누리당이 오리발을 내민다면 세월호 특별법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마지막 쟁점인 특검 추천 주체 문제를 놓고 맞붙은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협상 타결 여부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전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