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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증인채택 '안건조정위' 신청…조국 청문회 전망은?

입력 2019-08-29 18:52 수정 2019-08-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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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로 잡혀 있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여러 가지 변수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정개특위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게 법사위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3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야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에 전혀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는 열리고 증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예 청문회가 연기되는, 민주당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청문회 날짜를 새로 잡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청문 절차가 9월 2일 끝나기 때문에 9월 3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어, 청문회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아예 청와대에서 조국 후보자 장관 임명을 먼저 강행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3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안건조정위에 가족 증인과 관련한 문제가 올라가 있는데, 표결에 부친다면 안건조정위 6명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입니다.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돼야 해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거든요. 지금 구성대로라면 민주당이 반대하면 청문회 관련한 증인 안건이 한국당 뜻대로 강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법사위 표결 상황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는데, 좀 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내일(30일)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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