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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특 한꺼번에 풀려는 여야…'평행선 국회' 출구 없나

입력 2013-12-03 22:05 수정 2013-12-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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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연 정치부장과 이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봅니까?

[기자]

한마디로 풀기 힘든 어려운 문제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오늘(3일) 의제는 소위 양특, 국정원 특검과 국회내 국정원 개혁 특위 문제 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 입니다.

그동안 새 정부 들어서 여야가 맞부딪친 사안이 많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먼저 '남해박사', 그러니까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정기국회 들어선 문형표 복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번엔 양특 문제입니다. 그런데 맥락이 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자니 어렵지요.

일단 야당은 당내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회담에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협상중에 탁자를 내려치며 "누가 먼저 죽나 봅시다" 이렇게 큰소리를 쳤다고까지 전해졌는데요, 김 대표는 지금 이렇게 강한 입장을 철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자신의 체제가 그렇게 공고하지 못하고, 문재인 의원까지 정부를 향해 센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내 친노세력, 강경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국정원 특검을 받아들인다는 건 정권의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청와대의 굳은 생각이기도 하고요. 이러니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협상 타결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요?

[기자]

이 문제가 우선 크게 두개의 문제인데, 국정원 특검을 할 건지 말건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쉬운게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논점이 두가지 입니다. 위원장을 여당이 할 것이냐 야당이 할 것이냐인데 야당은 당연히 자신들이 할 것이라고 하고, 여당 주장은 특위는 위원장을 번갈아 할 것인데 이번에는 새누리당이다, 그래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하나는 그렇다면 입법권을 주자, 물론 새누리당은 반대인데 이 문제를 풀려면 역시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하나 특검 문제는 새누리당이 지금 받기 힘든 입장이니 수사가 끝난 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고 크게 보며 합의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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