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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소송은 입법권 침해"…정치권, 여야 모두 불쾌감

입력 2012-06-2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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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여야 할것없이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법조계가 입법부에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를 상대로 부당 이득반환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히자 발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간 변호사들의 모임인 변협이 입법부의 의정활동을 함부로 재단해서 소송을 한다고 말하는 건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우/새누리당 대변인 :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하는 건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국회 모욕주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변협이 법적으로도 맞지않고 정치적으로도 논란만 일으키는 법률소송 이벤트에 나서는건 변협 본연의 역할과 의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수호보다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했던 변협이 국회에 위자료 소송을 건다는건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19대 국회 개원이 늦어지자 부담을 느껴왔는데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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