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청자 여러분 오늘(26일)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6월 26일 화요일 JTBC뉴스10 시작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변호사협회, 검찰 등 이른바 법조 3륜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권은 발끈했습니다.
심새롬, 이성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 수뇌부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신임 대법관 4명에 대한 국회 청문 절차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순일/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재판부 구성이 늦어질 경우에는 대법원의 상고심 기능에 크게 차질이 있을 것으로 걱정돼서….]
대법원 고위 인사가 국회를 찾아 개원을 촉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반증입니다.
하루속히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달 초 대법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한 달 가까이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의원들의 세비 반환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를 강제로 열게 하는 헌법소송과 입법청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국회가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법률가 단체의 대표인 변협이 나설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