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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우려…대법원 "조속한 처리" 이례적 요청

입력 2012-06-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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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대립으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냥 늦춰지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우려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신임 대법관 후보 4명.

하지만 동의안 처리는 열흘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고 예정대로 다음달 11일 임기를 시작하려면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원합의체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등 대법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합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 대법원 재판 기능이 마비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 소집도 불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언론사 파업 청문회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국회 개원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여야 기싸움이 국회는 물론, 대법원마저 식물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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