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향후 특검팀은 법원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공소 유지 절차에 주력하게 된다.
특검팀은 공소 유지가 수사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재판 전략을 짜는 데 고심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인물들 면면이 화려한 만큼 향후 특검팀과 매머드급 변호인단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검팀은 지난 90일 수사를 통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모두 30명을 기소한 상태다. 이는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수치로 박 특검팀 성과로 평가받는다.
성과는 부담이기도 하다. 한정된 인력을 운용해 각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적절한 형량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무죄 판결이 이어지며 무리한 수사 및 기소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공소 유지 팀을 40명 안팎으로 꾸린 상태다. 양재식·이용복·박충근·이규철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등 8명 파견 검사 등이 팀에 남아 혐의별 재판에 투입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재판 중 단연 주목받는 재판은 9일부터 시작되는 이 부회장 재판이다. 이 부회장 430억대 뇌물 공여 혐의 상대방이 박근혜 대통령인만큼, 박 대통령 혐의가 입증 가능한지 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 팀장 등을 이 부회장 재판에 투입해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 일가에 특혜 지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팀장은 이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뇌물공여 혐의를 소명, 구속을 이끈 바 있다.
삼성 측 역시 특검팀 '창'에 맞서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주축으로 탄탄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한 상태다. 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와 문강배 변호사, 김종훈 변호사와 검찰 출신 조근호 변호사 등이 '방패' 역할을 맡는다.
이미 재판 절차에 돌입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도 눈길을 끈다. 특검팀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연루자 대부분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사건이지만, 기소자 대부분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어려울 거라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범죄가 된 사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목소리와 달리 특검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박 특검은 수사 종료 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전개될 삼성 관련 재판과 블랙리스트 재판은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될 세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