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최저임금이 현실에 맞게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타격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폐업이 속출하고 실업자가 늘어 본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새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5580원.
2012년부터 매년 6, 7%대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을 더 빨리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내년에는 역대 최대 폭으로 오를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난색을 보입니다.
[이승훈/PC방 업주 :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는 한 영세업자들은 인건비, 전기세, 임대료가 오르면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최저임금을 올려도,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재작년 기준으로 200만명이 넘습니다.
전체의 11.4%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황덕순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임차인 권리 강화나 상가 권리금 문제 해결,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병행하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더 잘 지켜지지 않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쯤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