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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 트인 남북관계, 현안은? 5·24 조치·금강산 관광

입력 2014-10-04 20:52 수정 2014-10-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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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의 방문은 2차 고위급 회담으로 그 불씨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숨통은 트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쉽지 않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성문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먼저 북한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북교류 단절을 선언한 이른바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핵 문제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핵 문제는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그동안 대화가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들은 각각 별개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큰 고리를 이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른바 '통 큰 합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오늘 회담의 초점은 우리 정부가 '5·24 조치에 대해서 완화 또는 해제할 용의도 있지만 그 전에 북한이 해줘야 할 일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경청하고 그런 부분을 해줄 것이냐 (입니다.)]

오늘 남북 간의 만남이 얽히고설킨 숙제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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