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제인구 절반이 아시아에 집중
-동북아 패권 경쟁…3차 대전 가능성까지
■방송 : JTBC 정관용라이브 (15:00-16:30)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송영선 전 의원, 김근식 교수
◇정관용-이 사이 동북아 주변 정세가 급박합니다. 일각에서는 구한말의 재판인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와 현장, 오늘은 안보뉴스 관련을 짚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전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송영선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영선-안녕하십니까?
◇정관용-또 경남대학교의 김근식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근식-안녕하세요.
◇정관용-중국이 23일이죠, 지난달.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걸 선포하면서부터 격랑의 동북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좀 친절하게 소개해 주세요. 방공식별구역이 뭔가부터 말이죠. 김 교수님.
◆김근식-우리 주권국가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자기 주권에 대한 영해, 영공 또 영토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과 좀 달리 영공 개념과 구분되어서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것은 자국의 군사적 항공권에 대한, 또 군사적 항공작전에 대한 것들을 자기들 편의대로 할 수 있도록 작전과 또는 비행통제구역들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임의적인 구역별 설치를 하고 다른 나라에게 양해를 구해서 자국이 아닌 타국의 비행기가 거기를 지나가더라도 자국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공과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정관용-영공보다는 좀 멀겠네요.
◆김근식-그렇습니다. 영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마는 사실상 비행기가 뜨고 내려가는 것. 그다음에 전투기들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정관용-그 방공식별구역 안에 우리 비행기는 마음대로 다닌다, 그 얘기고.
◆김근식-그렇습니다.
◇정관용-외국 비행기가 여기 오려면 우리한테 미리 알려라.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인 거죠?
◆김근식-네, 그렇습니다.
◇정관용-이번에 일방적으로 그은 것 안에 일본하고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가 들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실효적으로 해양과학기지를 지어서 지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어도 지역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일본과 한국에 싸움을 건 셈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분석하시는지 송영선 전 의원.
◆송영선-사실 센카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청일전쟁에서 지면서 일본이 자기 땅으로 가져왔는데. 또 72년에 오키나와 반환을 해 주면서 미국이 센카쿠는 너희들 거다라고 해 줘서 일본은 그걸 받으면서 1969년 자위대법에 벌써... 방금 우리 김 교수님 설명한 것처럼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내 영해나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좀더 멀리 나가서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다, 그걸 지키기 위한 거니까 벌써 69년 선언을 했습니다.했는데 중국의 지금 이 반응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근의 일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92년에 중국은 벌써 중국 동중국, 남중국에 대한 중국의 해양법을 선언하면서 스플레틀리, 센카쿠 그다음에 파라셀군도, 동중국, 남중국을 전부 자기 땅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해양법 나올 걸 미리 알고. 그 해양법의 골자가 200해리의 EEZ와 350해리의 대륙붕까지는 전부 자국 영토로 인정한다고 UN에서 했거든요. 그걸 마오쩌둥이 미리 다 해 놨으니까. 일본 너희들이 센카쿠를 가져갔다고 해도 이 영역으로 하면 우리는 350해리라는 게 거의 650km입니다. 650km까지 내 땅이다. 그걸 해 놓은 거죠. 그걸 공식적으로 지금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골자는 일본만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미국의 신국방전략이 2012년 1월 5일 날 결정이 되죠. 이란 협상을 던지고 이쪽으로 돌아선 것도 아시아의 귀환인데. 이쪽에서 올코트플레싱을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하고 한번 붙어보자. 왜냐하면 신형대국이라는 걸 할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 미국이 아니라 중국, 미국이다. 이 판이에요.
◇정관용-송영선 전 의원 EEZ, 그러니까 배타적경제수역 이런 설명 주셨는데. 한중일은 사실 배타적경제수역이 다 겹치지 않습니까?
◆송영선-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용-자기 영토로부터 200해리 전부 다 겹쳐요.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동안 방공식별구역에 있어서는 겹치지 않게끔 어쨌든 해 왔는데 중국이 이제 겹치게끔 그림을 확 그려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일본뿐 아니라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 지형 안에 미국의 훈련공간이 있다면서요?
◆김근식-사실상 지금 중국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어떤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대응, 그리고 또 그것을 둘러싼 중일간의 영토분쟁이 격심해지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이른바 미국의 대동아시아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른바 피봇 투 아시아라고 하는 아시아로의 회귀라는 건데. 말은 아시아로 회기입니다마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이야기고 중국을 다시 리밸런싱해서 재억제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맥락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데 일본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연 500억달러씩 10년 동안 5000억달러의 국방비를 지금 줄여야 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일본이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관용-일본은 또 자기가 채우겠다고 하고 있고.
◆김근식-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고 영토 분쟁이고 겨를 일이 없습니다. 미국은 무조건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고 중국은 그걸 작년부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센카쿠라는 이 계기를 통해서 계속 미국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건데 이번에 방공식별구역은 그런 것에 대한 가장 어떤 의미에서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아가 격랑으로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죠.
◆송영선-영역으로 왜 미국의 관할 영역과 오버랩 되느냐 하면 미국으로서는 동아시아를 컨트롤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게 센카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는 6개의 기지라든가... 거기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이 선언한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일본이 선언한 그 지역을 거쳐서 들어왔다 나가니까 자기 문 앞을 지금 중국이 나서서. 이건 우리 집 앞의 길인데 다니지 마라 하니까 미국이 무슨 소리냐. 내가 여태까지 다니던 길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얘기냐, 이 꼴이 된 겁니다.
◆김근식-골목 앞에다가 통행료 만들어놓은 거죠.
◇정관용-그래서 중국이 일방 선포한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전투기를 띄우고. 그러나 사전통보 없이 하고 있고요. 중국은 잠깐 주춤하는 듯하더니 중국도 전투기를 띄웠어요. 이러다가 무력충돌 나는 거 아닙니까?
◆김근식-글쎄, 그것 때문에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우리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보건대 많은 중국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군사적인 충돌까지 미국과 중국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시진핑 시대에 신형대국관계라는 게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와는 다른 지금 21세기 2013년에 미중이다. 두 신형대국인데. 그 신형이 가지고 있는 먼저 큰 의미는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네 가지인데 갈등하지 않겠다. 대항하지 않겠다, 서로 협력하겠다, 서로 존중하겠다 이런 건데요. 싸우지 않겠다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전제조건을 다는 게 서로간의 핵심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한 싸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묘하게 걸쳐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시진핑 지도부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입니다마는 미국과의 어떤 국지전이나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일본이 끼어 있고 또 우리 한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복잡한 미국과 중국이 통제할 수 없는 몇 가지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한 거죠.
◆송영선-그런데 충돌이라는 게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냉정시대 때 미소가 사실 전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끝없는 암전을 했어요, 군비경쟁. 똑같습니다.
◇정관용-군비경쟁?
◆송영선-군비경쟁이고 군비경쟁의 배경이 지금 뭐냐. 땅 따먹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따먹기에 중국이 자기 원하는 것에 한계가 온다든지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에 미국이 진짜로 거슬린다든지 하면 이건 충돌로 가는 겁니다.
◆김근식-그게 핵심이익의 충돌이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송영선-저는 가장 가능한 3차 전쟁이 동중국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김근식-상상해서는 안 되는 건데.
◆송영선-아니에요. 가장 가능성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라는 게 사실 경제인구가 전세계 2분의 1이 아시아거든요.
◆김근식-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국제정치학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의 불안한 동북아시아가 냉전은 끝났지만 냉정 이후의 안정적 질서가 형성이 안 된 과도기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의 미래가 과연 유럽의 과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의 미래가 지금 현재의 유럽이 될 것인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미래가 과거 유럽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고요. 아시아 미래가 현재 유리한 것은 통합된 유럽, 협력과 통합으로 가는 그런 유럽이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진행되는 것은 갈수록 우려가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관용-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G2로 기싸움을 모든 영역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G2라고 하는 나라의 무게만큼 직접적 충돌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송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것까지로 만약 치닫는다면 정말 그건 우리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송영선-그런데 중국을 교수님, 한번 보십시오. 동북공정, 우리 북한 위쪽 땅 전부 적으로 인정하면서 빠져나갈, 확장할 수 있는 것은 나진선봉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자기 앞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미국으로서 볼 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한반도로 가는 출입구인데 그게 어떻게 너희 앞마당이냐. 거기에 있는 게 센카쿠, 남중국해, 동중국해예요.
◇정관용-그렇습니다.
◆송영선-그러니까 이건 한치의 물러섬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중동하고는 사태가 조금 다릅니다.
◇정관용-그래서인지 중국에 기본적인 전략에 변화가 있다면서 사자성어로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근식-그게 옛날 덩샤오핑 후기하고 장쩌민 시대 때 왔을 때 중국이 내놓았던 대외정책 핵심이 도광양회 유소작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그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강할 때는 햇빛에 저항하지 말고 그 언저리에 숨어서 힘을 키우자.
◇정관용-은밀히 힘을 기른다?
◆김근식-자기가 한다, 이런 것이었고 이게 후진타오 10년이 지나면서 화평굴기라고 peaceful rising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게 조금씩 커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굴기라는 단어가 미국의 신경을 건드려서 다시는 화평발전이라는 말로 한 발을 뺐었어요. 화평굴기가 화평발전으로 바뀌는 데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는데. 지금 들어와서 주동작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훨씬 더 강한 이야기죠. 사실은 한 20년 이상의 중국의 대외정책의 흐름을 보면 미국에 전면적으로 저항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기조가 유지됩니다마는 조금씩조금씩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기의 본분의 역할을 찾아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향후에 미중관계가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평화와 분쟁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중국이 이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조금 대외정책이 공격적으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중국의 민주화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송영선-그런데 사실 중국의 움직임을 보면 전세계에서 지금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매년 군사비 증강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오피셜, 공식적인 숫자만 17%예요, 매년. 17% 성장이지만 공산주의사회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걔들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숫자만 봐도 2004년에서 2008년이 정확하게 국방비가 딱 2배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비 증강의 흐름이라든가 그다음에 250만, 약 250만에 이르는 육해공군의 지금 움직임을 보면 신형 무기 도입 이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평화롭게 갈 생각이 있다곤 생각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미중 정상회담을 7월달에 할 때 오바마에게 시진핑이 우리 신형대국이라고 해요. 오바마가 사실 대답을 안 했어요. 언론에서는 신형대국을 받아들였다는데 아니에요. 오바마가 대답을 안 해 줬어요.
◇정관용-신형대국 관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송영선-네, 대답을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New important to Great Country하는 걸 미국이 아예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동등하냐.
◆김근식-학계에서도 잘 아시지만 세력전이 일어난 게 있어서 앞서가는 패권국가가 있고 그 패권국가를 추월하는 국가가 있을 때 추월하는 국가가 앞서 있는 기존의 패권 국가를 넘어섰으면 넘어선 다음에 이것이 세력전 상황이 생기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적지 않은 학자들은 중국이 과연 미국을 가까운 시일 내에 추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근본적 의문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용-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김근식-군비 규모는 지금 열 몇 배가 되죠. 미국이 투자하는 국방비하고 중국이 2위입니다마는 차이가 상당히 나죠.
◆송영선-국방비 쓰는 것 자체만으로 보면 10분의 1입니다.
◇정관용-중국부터요.
◆송영선-그러나 사실은 저는 아예 중국 같은 데는 아직도 인해전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육군만 160만이에요. 미국이 해외군인까지 다 합쳐도 150만이 안 되는데.
◆김근식-그러니까 첫번째 추월이 가능한가라는 그 논란이 있고. 두번째는 세력전인 상황이 생겨서 갈등, 전쟁으로 치닫기 위해서는 추월이 된 다음에 추월한 새로운 패권국가가 기존의 패권국가가 만들어놓은 국제질서에 불만이 생겨야 됩니다. 이 질서는 내가 용납할 수는 없다.
◇정관용-그래서 뭔가 깨야죠.
◆김근식-그렇습니다. 팍스아메리카나가 만들어놓은 질서는 내가 깨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중국이 할 것인가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진행되는 몇 년의 동북아 상황을 보면 불안한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계속 중국은 힘을 키워가고 있고 미국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있고 중국이 상당히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불안감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정관용-가장 근본적인 미중 사이에 이른바 패권경쟁의 구도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와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건 일본입니다. 거기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이라는 걸 내걸고 미국이 그걸 딱 등 두드리며 칭찬해 주면서 미일은 지금 완전히 연인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동맹에서 우리가 약간 좀 달라지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영선-아니, 연인은 거기도 연인이지만 우리도 미국의 연인 아닙니까?
◇정관용-우리도 한미 연인이죠.
◆송영선-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뭐냐하면 내가 볼 때는 둘 다 예쁜 내 새끼들이다.
◇정관용-미국 입장에서.
◆송영선-싸우지 마라, 좀.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중국이 저렇게 확장돼 가는데 억제할 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캐캐묵은 옛날 얘기 가지고 둘이 계속 싸우고 있냐, 이게 미국의 입장이에요.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일본도 똑같은 실선으로 연결되는 동맹국이고 한국도 강력한 실선으로 연결되는 동맹국인데. 우리 한일관계는 점선으로 연계되는 그냥 우방처럼 되면서 우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중관계보다도 한일관계가 더 감정적인 배타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관용-요즘은 안 좋아요.
◆송영선-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집단적자위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꼭 이 사건이 방공식별구역 사건이 터진 후에라서가 아니라 그전부터라도 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은 그렇게 열을 내면서 중국이 성장, 경제적, 군사력으로 팽창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그들은 우리에게 경쟁이나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조차 안 하느냐. 너무 나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이라는 것은 물론 솥뚜껑 보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식으로 옛날에 36년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본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우리 한반도에 바로 뛰어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과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이익이 필요한데 가서 전쟁할 때 일본이 이때까지처럼 돈만 대거나 PKO 같은 전쟁 아닌 전쟁형태로 보낼 게 아니라 좀 와라 이거거든요.
◇정관용-바로 와라 이건데 한국에는 지금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송영선-주한미군... 한국은 안 들어오죠. 일본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옵니까. 미일동맹이 있는데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일본 못 들어오죠. 그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관용-미국이 지금 허락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송영선-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정관용-한국은 빼고다?
◆송영선-그럼요. 작계5029도, 5027이 아닌 5029도 개념적, 개념에 불과했는데 한반도 유사시 언약한 북한이 급변사태로 붕괴할 때에 일본이 식량을 갖다주거나 뭐하는 거 미국이 할 때 지원하라는 거지 여기 들어와서 작전을 하라는 거, 큰일나죠. 어디 감히 들어옵니까?
◇정관용-김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근식-제 송 의원님 의견을 여쭤봐서 잘 알고요. 사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일동맹. 또는 한미동맹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같은 동맹국가로서 일본이 자기가 동맹국이 어디 적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일본이 같이 한다라는 건 논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여론이 좀 불안해하는 것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고요. 북한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지금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서 대립 패권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중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아직 생기지 않지만 북한이라는 변수를 두고 중국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직접 맞붙을 수가 있죠, 사실상. 급변사태가 생기고 남쪽이 올라간다든지 또 중국이 개입한다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급변사태 이후에 북한이 어떤 적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한미군과 중국과의 군사적인 충돌이 만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의 이유로서 일본을 불러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윤병수 장관도 미국에 가서 집단적자위권도 한반도에 관한 한 우리의 이익를 따르라고 얘기한 거죠. 분명히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아니, 그 전제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된 우려라고 생각하지만 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 정서나 이런 걸 볼 때 그 전제를 일본에게 약속을 받아두는 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저는 그보다 우리가 지금 몇 배로 더 필요한 것은 이어도를 일본도 아닌 중국도 아닌 우리로만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만들면서.
◇정관용-그 얘기 조금 이따 해 보고요. 지금 집단적자위권 얘기 나오고 나서 한반도의 이런저런 가정법들을 다들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정도 하면 안 되는 사태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만요. 더욱더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것은 이거 같아요. 보통 국가로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겠다. 그렇다면 과거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질 거 책임지고 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런 다음에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게다가 아베 정권에서 계속 망언이 나오니까 지금 한일관계는 안 풀리는 거란 말이죠.
◆송영선-괘씸하기는 하죠. 괘씸하기는 이를 데 없죠. 그러나 괘씸한 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저는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일동맹이 깨지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일동맹이 있는 이상은 미일동맹이 왜 그게 병뚜껑이라고 합니까? 병마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게 속에 있는 게 폭발 못 하도록 막고 있는 마개 역할을 하는 이상은 일본이 어디 감히 한반도에.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김근식-근대사나 과거사 청산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꼭 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동북아의 이런 요동친 격랑의 분위기가 모든 것이 일본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보통국가로서 자기가 노멀스테이트로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전쟁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자위권 행사할 수 있고 군대를 보유하는 거 오케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보통국가로 될 수 있는 자기의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잘 아시지만 지금 센카쿠도 아까 말씀하신 청일전쟁의 역사적 부산물입니다. 독도도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자기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방 차기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9세기에, 18세기, 19세기에 동북아시아가 근대주권국가로 완성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일본이 자기가 강성대국, 강해진 다음에 침략해 오면서 이런 테리토리라든지 영토라든지 주권개념이 확정되기 전에 일본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 거거든요. 그게 봉합이 2차세계대전에서 끝나면서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2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에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일본이 그 청산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러일전쟁 후에 한일관계, 청일전쟁 이후에 한중관계, 일러관계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관용-알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정말 냉정하구나. 힘 있는 대로 부리는구나.
◆송영선-국제관계는 힘의 관계지, 절대 도덕의 관계가 아닙니다.
◇정관용-그러니까요. 힘 있는 대로 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갖고 있는 힘만큼 지금 이 센 나라들이 부딪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문제를 논의하겠는데요. 먼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를 빼놨다. 이렇게 보면 1951년에 미군이 그냥 정한 거라면서요? 그때는 이어도의 존재조차 몰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백번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보도를 보니까 우리 마라도 남쪽의 영해, 영해야말로 외국 비행기는 절대 못 오는 데 아닙니까? 영해에 외국 비행기가 오면 우리가 격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영해까지도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요? 일본에는 포함이 돼 있고. 도대체 이건 왜 못 고치고 있었던 겁니까?
◆송영선-그게 사실 저는 방공식별구역은 EEZ나 대륙붕하고 다릅니다. 대륙붕 EEZ는 UN 해양법에 의해서 상관되는 국가끼리 협의하고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EEZ라는 것은 일본으로 치면 일본의 집단자위권이 우리가 허락을 안 받아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관용-방공식별구역.
◆송영선-방공식별구역도 우리가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 공해지역을 어느 정도까지 식별하는 구역으로 선을 그을까는 100% 우리 마음이에요. 선언해야 됩니다.
◇정관용-제 말은 100% 우리 마음인데 그동안 왜 못 해 왔냐 이거죠.
◆송영선-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언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외교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협의의 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 국방차관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협의건 아닙니다, 이건. 협의건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선언권이에요.
◆김근식-그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외교 당국자나 국방부 당국자가 직접 확인은 못 해 옵니다만 제 추측으로는 사실 냉전시대에 대한민국의 국방이나 영해, 영공이라는 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죠. 항상 북한의 국방, 중국, 러시아, 소련 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우리가 우리의 국방을 지키는 국토를 지켜내는 것이었지. 밑으로 미국과 일본은 항상 우리 편이었고.
◇정관용-남쪽은 신경을 안 썼다?
◆김근식-신경을 상대로 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탈영전이 되고 일본도 우리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중국도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심지어 미국하고도 무슨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대비하지 못한 시대에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덜 썼던 느낌이 있어요.
◇정관용-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선언하게 되면 또 중국, 일본하고 겹치게 됩니다. 지금 두 나라씩 겹치던 것이 세 나라가 겹치는 지역까지 생기는 상황까지 돼요. 그렇게 되면 일본은 독도까지를 포함시키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중국은 서해쪽으로 더 넓힐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면 국방부는 조금 강경한 것 같고 외교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고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두 분의 내가 만약 토크부터 진행해 보고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내가 만약 역지사지 토크입니다. 우리 송영선 전 의원은 국방연구원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한번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송영선-감사합니다.
◇정관용-내가 만약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 우선 한 줄로.
◆송영선-이어도 독도, 5광구, 7광구 다 포함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겠다.
◇정관용-넓게.
◆송영선-그게 다 우리 땅이야.
◇정관용-일단 그렇게 하고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송영선-겹치는 건 먼저 말씀을 듣고. 겹치는 것은 왜 선포를 하느냐. 이것을 선포해 놓아야 EEZ나 대륙붕을 협상하는 초석이 되고 유리해집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송영선-그 발판조차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관용-방공식별구역은 협상대상이 아닌 거고 EEZ나 대륙붕 협상의 용으로 쓰기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는 정치외교학과 교수시니까 외교부 장관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외교부장관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풀겠다.
◆김근식-저는 오늘 밤에 일과시간이 끝나고 박근혜 대통령을 관저에서 독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독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김근식-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대통령이 끝까지 심지를 가지고 끝까지 결단을 해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한말 시대랑 비교를 합니다마는 그때도 수많은 정치인, 친청파, 친러파, 친일파들 이야기에 흔들리다가 결국 패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심지를 가지고 멀리 보고 조급해하지도 않으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지 않은 우리의 국가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런 걸 제가 만일 외교부 장관이라면 한 2, 3시간이라도 같이 말씀을 드려서 확실하게 가정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그러니까 그 큰 그림에 의하면 방공식별구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김근식-그것은 국방부에서 일단 하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정부부처 사이에도 자기가 해야 될 기능이 다릅니다. 국방부에서 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게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선언한 내용 자체가 외교적 협상의 카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도 기분 나쁘고 일본이 독도를 치고 나올 수도 있고 중국이 서해를 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송영선 국방부 장관이 세게 나온 걸 무기로 나온 걸 우리가 주고받기로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가 통해요. 보니까 미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는 미국하고도 조금 부딪치면서 대신에 한중일 겹치는 문제는 우리끼리 한번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한번 외교적 주도권을 발휘하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송영선-왜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저는 아까 그렇게 선포를 해 놓고 두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하면 일단은 한중일이 만나서 군용기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주춤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만약에 중국하고 충돌할 걸 걱정하거든요. 그건 네가 걱정해라 이거야.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보고 노골적으로 나서지 마라 이런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정관용-좋습니다.
◆김근식-동북아에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분쟁들을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다자안보회의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미, 한일, 미일, 미중이 항상 달리 또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래서.
◇정관용-잘 알겠습니다.
◆김근식-다자안보협의체를 빨리 만들어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장기적인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제가 오늘 나오면서 생각했던 제 해법과 두 분의 생각이 상당히 일치합니다. 일단 미국한테.
◆김근식-그런 분쟁의 씨앗이 협의기구를 만들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일본이 응할지는 그다음 문제지만 일단 우리의 자세는 그렇게 가져야 한다.
◆송영선-일단 선언부터 해 놔야 됩니다. 선포부터 해 놔야 됩니다.
◇정관용-말씀 마치기 전에 감사원장, 검찰총장, 복지부 장관 오늘 임명장은 수여한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이 속보가 또 현재진행되고 있는 4자회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또 관심이 되는군요. 송영선 전 의원, 김근식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송영선,김근식-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