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오대영 기자 나왔습니다. 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오늘(2일) 일본에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중국에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겠죠?
[기자]
오늘 일본을 찾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에 이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희망 섞인 목소리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중국이 설정한 방공설정구역을 철회하거나 수정해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일 일정 또 이후 방중, 방한 일정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이번 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1월 초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발표까지 다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경제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중국의 발표로 논점이 정리됐습니다.
[앵커]
방공식별구역 확대를 결정한 게 시진핑 주석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중국이 쉽게 물러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자]
중국 국가주석이 발표한 뒤에 그걸 미국에서 반발한다고 거둬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 8월 초에 결정해놓고 발표 시기를 조율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을 겨냥하면 센카쿠 열도의 분쟁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고, 미국을 향해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맹주가 아니다. 우리도 이제 힘이 세졌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또 크게 보면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지역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포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조용한 외교를 펼치던 중국의 외교노선 자체가 많이 바뀐 모습인데요, 우리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KADIZ, 한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인데 우리 정부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최종결정을 하는데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죠?
[기자]
어제 청와대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어도 포함 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플러스 알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경한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마라도가 우리의 영공이고, 마라도 상공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남단 지역 영공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제도 남단의 홍도의 남단 지역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인데 이곳까지 다 포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우리의 결정에 우려도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독도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어도와 마라도 남단, 홍도 남단까지 포함시키면 가장 자극받을 국가는 일본이고, 일본이 독도 쪽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것 아니냐고 발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본 정치권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독도가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영유권이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있어 가장 약했던 부분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게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향후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근거를 제시 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이어도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 구역에 있는 것과 독도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 구역에 들어 있는 것의 온도차가 확실히 크겠네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외교력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어떻게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도록 방치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
외교부 출입해보면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많은 당국자들이 중국에 서운함, 불쾌함을 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력했던 것이 미국과 중국의 외교였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발표를 했고, 발표도 사전 조율없이 발표 30분 전에 우리 정부에 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격이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외교는 표면적인 성과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위와 안보 문제는 실리의 문제고 힘의 논리와 자국 이기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냉정하게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득실을 따져볼까요?
[기자]
우리가 이어도를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함시킬 경우 일본과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중국은 서해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힘의 원리로도 그렇고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면 일본과 미국, 중국을 아우를 수 있는 중재자적 위치에서 외교력을 펼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상황 놓고 세계 열강이 각축을 벌였던 구한말 상황 떠올리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역사 교훈 잘 되새기면서 냉정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